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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펜슬: 어쩌다 보니 생긴 의도치 않은 아이
뉴딜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최근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일명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자하여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약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외에도 과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물량 확대와 조세 개혁으로 해결해야
[팩트&파일] 집값_박진우.pdf정부의 문제 인식 상황□ 현 정부는 조정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을 투기 수요 확대의 결과로 인식-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조정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하게 하면 투기가 어려울 것으..
문 정부의 삼성 죽이기에 박수치는 화웨이
`넥스트 노키아` 별명 붙인 속내는 빨리 망하라는 저주삼바 회계분식 재판 국내법 문제 삼아 국제사업 발목최근 중국의 글로벌 통신기업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대해 자신들만의 은어로 내부에서 `NN`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업계 사정에 밝은 한 ..
[김세형 칼럼] "나라가 니꺼냐"는 외침에 대하여
부동산 때문에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코로나로 미국의 맨하탄, 실리콘밸리의 임대료는 12~20% 폭락했는데 아파트값, 전세값이 천정부지인 나라는 전세계에 한국이 유일하다.왜?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 탓이다.집소유자들에게 형벌에 가까운 7.10..
개인주의란 무엇인가
cfe_해외칼럼_20-94.pdf오늘날에는 사회질서에 대해 어떤 명료한 원칙을 옹호하는 것이 비실용적인 교조주의자로 불리는 지름길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정된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각각의 주제를 그 사안에 맞춰 결정한다는 ..
영화산업, 코로나19에서 살아남기
cfe_해외칼럼_20-93.pdf영화관은 포스트-코로나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아니면 블록버스터(Blockbuster)의 전철을 밟고 역사의 유물로 소멸될 것인가?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산업이 영원히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기후의 공포, 제가 틀렸습니다
cfe_해외칼럼_20-92.pdf저명한 작가이면서, 환경 운동가와 기후 운동가를 겸하고 있는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는 “기후의 공포”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사과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 갈등 선동가들이 대중을 밀..
흔들리는 미국, 제자리 찾을까?
김정호_2020-22.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7vYtrcQB1uA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세계의 유일한 슈퍼파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세계 인구의 1/3이 소련의 위성국가로 지내다가 소련 붕괴 이후 대부분 미국과 비슷한 자유주의 자..
부유층 과세의 사회적 손실
cfe_해외칼럼_20-91.pdf부유세와 관련한 논의 중에서 부유세를 찬성하는 측은 몇 가지 경제학적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부유하다는 것은 곧 현금이 많다는 것이며, 부자들은 그들의 현금을 방치한 상태로 ..
[시장경제 길라잡이] 일하는 노년에 대하여
노년에도 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보람·자아실현…`건강해서 일한다`보다 `일하니까 건강하다`인 거죠‘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흔히 바흐를 말하고,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아이작 뉴턴을 떠올린다. 그리고 ‘경영..
[시장경제 길라잡이] 복지병을 이겨낸 칠레
칠레는 1970년대 퍼주기식 연금운영으로 망했다가개인선택과 책임을 높인 연금개혁으로 경제 살렸죠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다. 1820년에 퇴직군인연금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고, 이후 공무원과 국영기업..
돈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
cfe_해외칼럼_20-90.pdf조지 오웰의 <정치학과 영문학>이라는 책을 처음 읽을 때만해도 나는 소위 `족제비어`를 사용하는 학생이었다. 그가 명명했던 "언어의 남용에 대한 투쟁"이라고 불리는 것에 동의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말했..
그린 뉴딜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으로 커나갈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뉴딜 앞에 ‘그린’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또 디지털 ..
"현대차 미래 위해서라면"...정의선의 ‘기업가 정신`
보호 무역주의 속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승부수 띄워경쟁 관계는 옛말…연구소 개방 등 과감한 협업 모색재계 리더들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에 빠졌다. 북미 등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포스트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