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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사익의 추구가 정말로 공익을 창출할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우리는 이 명제에 동감한다. 누구도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이 대신 살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 좋다고 주장..
총체적 난국 속의 부동산 문제
김정호_2020-41.pdf그야말로 부동산 대란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고가주택 위주로 값이 올랐는데 이제는 중저가 주택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주택정책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사실 한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주택 가격..
[자유발언대]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서민금융 구제한다고?
금융시장 위축 대부업자들 경영난으로 운영중단될 수도급전 필요한 저신용자들 사각지대로 내몰려정부는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의 폭리를 막고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을 기대하며 2020년 11월 16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연 24%인 법정 최..
화폐가 계속 발행돼도 디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cfe_해외칼럼_20-127.pdf올해 3월까지 연준은 달러의 공급량을 10.5% 이상 늘려왔다. 이는 작년의 수치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이다. 우리의 중앙은행은 마치 시한부 인생처럼 돈을 찍어내기 바쁘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스마트 경제 읽기] 진보하는 쓰레기 처리 기술
`쓰레기 금욕`보다 처리기술 향상이 바람직생태계는 식물과 같은 생산자, 동물이 주축인 소비자, 그리고 곰팡이나 미생물과 같은 분해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다. 생성되고 소비하고 소멸되는 것이다.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다. 생..
영국은 전쟁에서 어떻게 대승을 거뒀나
백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장기간(1337~1453년)에 걸쳐 주로 프랑스 남서부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이었다. 이 과정에서 소녀 잔 다르크가 등장했으며 흑태자 에드워드의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다.그중에서도 크레시 전투(1346년) 또한 ..
“기업은 죄인” 편가르기 정치에 절망의 터널 내몰린 청년들
택배기사 노조활동 보장→최악의 택배대란중대재해법 통과→기업활동위축→고용축소“기업규제, 전 국민 빈곤으로 내모는 악법”정부·여당의 친노조·반기업 입법 폭주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정..
자유기업원, ‘2020 자유의 밤’ 시상식 개최…‘자유경제입법상’ 등 시상
자유기업원이 ‘2020 자유의 밤’ 시상식을 개최했다.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지난 7일 (월) 오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2020 자유의 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자유기업원은 매년..
미 대선이 코로나 한국사회에 주는 의미
어렸을 때 티비에서 방영하던 5공 청문회를 시청하던 시절이 기억난다. 그 때는 어렸기에 (5공 청문회의 스타였다고 하는) 노무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알지도 못했고 내 알바도 아니었다. 당연히 청문회의 내용도 기억..
월스트리트는 왜 바이든을 택했나
김정호_2020-40.pdf제46대 차기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지가 한 달이 넘어 가는데도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기존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러 주와 연방법원에 ..
관심의 경제에서 광고의 가치
cfe_해외칼럼_20-126.pdf많은 사람들이 광고가 조잡해지고 유의미한 정보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광고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Tide사의 Dry Cleaners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
`2020자유경제입법상`에 김기현ㆍ박완수ㆍ김병욱ㆍ김영식 의원 선정
자유기업원, 7일 시상식 개최이외 5개 분야 시상 진행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2020 자유경제입법상’ 수상자로 국민의 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ㆍ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ㆍ김병욱 의원(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ㆍ김영식 ..
자유기업원, 오는 7일 2020 자유의 밤 행사 개최
오후 3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자유주의 인사 한 자리에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이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 자유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자유기업원은 매년 연말 자유의 ..
자유시장경제에 바친 평생의 신념…후학들이 잇겠습니다
박동운(1941~2020)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진 11월의 어느 날 아침,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마당에, 참으로 가슴 먹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갑작스레 들려온 박동운 교수님의 별세 소식으로 후..
[오디세이] ‘정치적인 것’의 귀환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그리스의 아테네 민주동맹은 전제정([h]專制政[/h])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선 싸움에서 승리했다. 역사학자들은 이 기념비적 사건에 대해 `민주주의가 전제주의를 이긴 것’으로 평가하는데 인색함이 없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