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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애플은 과연 불공정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애플에게 자진 시정 조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애플이 이동통신사에게 광고비를 강요하고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부렸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애플은 광고비를 스스로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중소 사업..
청년이 본 일자리 ①: Employment at will과 정년: 저는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대기업 모두에서 인턴을 해 보았습니다. 둘 다 각 산업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굴지의 회사들이었지만, 그 내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특히, 인사 시스템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우선, 부서 배치 과정부터..
정부 "접촉 추적"의 문제점: cfe_해외칼럼_21-16.pdf미국의 여러 주가 “Reopening” 단계로 접어들면서 `접촉 추적’은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부와 언론의 지도자들은 이 전략을 국가의 은총이라고 환영해 왔다. 과거에도 여러 번 접촉 추적이 바..
[h]文[/h] ‘비정규직 제로화’ 공염불 사태에 차기대선 민심 요동친다: ‘비정규직 제로’ 文정부, 비정규직 전환율 역대 최저비정규직 숫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비 2배 많아“소주세·친노동 기조 하에 정규직 확대 사실상 불가”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
저기요, 제 인플레이션은 어디 갔나요?: cfe_해외칼럼_21-15.pdf때때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금본위제 지지자들, 그리고 분별력 있는 다른 경제학자들은 현대 중앙은행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사례는 2008년 금융위..
[자유발언대] 쿠팡은 왜 미국 증시 상장을 택한 것일까: 쿠팡이 지난달 1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뉴욕증시 종목에 ‘CPNG’이란 코드로 상장될 예정임을 밝혔다.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의 외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이를두고 일각에서..
[오디세이] 독일 ‘보수혁명’의 실패가 주는 교훈: “오늘 우리가 혁명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내일에는 보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혁명 자체가 아니라 혁명의 이념을 찾고 있다. 우리는 이 혁명의 이념을 보수주의 이념과 결합할 것이다. 우리는 혁명적 이념을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
[스마트 경제 읽기] 자본주의 체제가 왜 우월할까: 자본주의는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한 세상 원리`우물 안 개구리`는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다. 세상의 넓은 형편을 모르고 우물 안에만 있어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을 뜻한다. 우물 안 개구리를 응용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 우물 속 개구리..
[주목! 이 책]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김영용 지음민주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하고, 자유와 평등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과 정부, 헌법의 역할을 논하면서 민주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찰한다. ..
무료 주차는 진짜 무료가 아니다: cfe_해외칼럼_21-14.pdf“식당에는 얼마나 많은 주차 공간이 있어야 합니까?”물론, 이것은 식당 주인에게 꽤 중요한 질문이다. 만약 주인이 주차 공간을 너무 적게 제공한다면, 운전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또 다른..
[자유발언대] `투자`확대되는 ESG열풍... 제도 보완 절실: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까지 고민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바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ESG의 등장이다.ESG를 단순한 유행 정도로 보기 어렵다. ESG에 소홀하다면 기업의 미래를 긍정하기 어려운 상..
금융 규제에 발목 잡힌 금융기업, 미래가 어둡다: 금융 기업에 대한 간섭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배당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여기에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감면해주도록 강제하는 은행법 개정안, 이익공유제 등 수많..
[논설실의 서가] 좋은 정부에 대한 희망, 버릴 수 없다: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김영용 지음/자유기업원 펴냄명쾌한 논리로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가 왜 바람직한지 설파해온 김영용 교수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근원적 질문을 던졌다. 책은 `제한된 정부`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
`재계 수장` 최태원 회장, ESG 앞세워 경제 패러다임 바꾼다..."환경위기 등 사회문제 해법": - 최태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등이 환경재앙을 초래한 이른바 `인류세(Anthropocene)’에 우리는 살고 있다"- 3월 중 대표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소 회장 취임...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등에 ESG 경영 확산 `기폭제`- 지배구조 과제...채이배 ..
쿠팡의 미국행으로 한국경제가 잃은 것: 국내 1호 유니콘 기업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연일 화제다. 2010년 8월, 자본금 30억 원의 소셜커머스 업체로 시작한 쿠팡이 10년 만에 한국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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