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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확대: No.007 1. 지방자치의 이상 지방자치란 지방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게 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말고도 세상에는 수많은 자치조직들이 있다. 개인, 가정, 회사, 교회, 동창회 등의 조직들..
법인세의 폐지: No.0061. 논의의 배경우리의 경제 및 사회는 속도 면에서나 그 내용에 있어서 대 내`외적으로 전대미문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나라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경제적 번영을 ..
영어 문제의 본질과 대책: No.005 1. 영어 문제의 심각성 지난 몇 해 동안에 '영어 문제'가 갑자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제 그것은 나이, 학력, 직업 그리고 지역을 뛰어넘는 모든 시민들의 문제가 됐다. 그것이 그런 개인적 차원에 국한된 것도..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No.004 1. 재벌정책의 문제점 재벌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들에서 주요한 것만을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이 생산구조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과 국..
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No.003 1. 문제의 제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복지정책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조세를 이용한 보조금이나 이들의 상업활동과 관련되는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물질적 생활 향..
은행 소유 자유화: CFE 정책 제안 002 1. 문제의식 1990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6년까지의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의 수익률이 보통 2배에서 4배 차이가 났다. 국내은행의 부실여신은 외국은행국내지점 보다 9.3배나 되었다. ..
교육 소비자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 CFE 정책 제안 001 1. 문제의 제기 한국에 학교는 많지만 사실상은 하나다. 국공립이든 사립학교든 모두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부주도 현상은 교육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매우 중요하고 모든 사 람들에게 동등한..
자유기업원 “나라빚 1000조 성큰···증가 속도 세계 최고”: 2020년 정부부채 819조원GDP 대비 비율 42.6% 기록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은 정부 부채 증가율이 주요 OCED 국가들과 비교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난해 정부 부채가 급증했으며 2026년까지 상승세가..
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팩트&파일] 국가 부채 증가_이홍주.pdf□ 2020년 정부 부채 800조 돌파, GDP 대비 40% 웃돌아- 2020년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819조 원으로, 2014년부터 316조 원 증가한 수준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36.4%에서 2020년 42.6%..
케인스 실패가 시사하는 재정확대정책의 위험: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이 책의 역자인 옥동석 교수는 평소 강력한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그는 이를 위해 43년 전인 1978년에 출간된 이 책 저자들의 “케인스가 훼손하였던 균형예산의 재정준칙을 반드시 복원..
엘살바도르는 왜 비트코인에 승부를 걸었나?: 김정호_2021-20.pdf동영상 보기▶ https://youtu.be/6PbfrcVKkOY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2일에 1비트코인 당 850만 원이던 값이 2021년 4월 10일엔 6,700만 원으로 올랐다가 6..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분리하는 `최고 규칙`: cfe_해외칼럼_21-31.pdf하이에크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끝내는 원칙은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의 윤리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집단주의는 인간의 삶과 행동에 대한 관점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일된 방향을 요구하는 하나의 덩어리..
과도해진 부동산 거래비용, 줄이는 것이 옳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다. 부동산 거래 때 부담하는 비용에는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 이들 비용이 최근 급격히 오르면서 국민의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이전의 자유가 급격히 제한되는 폐해가 발생..
기업‧산업은행, `정부 찬스`보다 재무구조 개선 시급한 이유: 자유기업원이 공기업 공사채 부채현황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10일 내놓았다. 자유기업원은 공기업 부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을 자제해야 ..
"OECD국가 중 월등히 높은 공기업 부채...무분별한 공사채 발행 자제해야": 자유기업원, 공기업 공사채 부채현황 분석공사채 규모, 전체 국채 발행 부채의 1.5배"국민부담 가중 ... 공기업에 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해야"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부채(GDP의 23.5%)가 점점 커지면서 OECD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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