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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산업의 민영화와 광고시장의 시장원리 도입: No.022 1. 서론 언론 특히, 국영 방송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영 방송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을 막고 친정부적 여론의 전파나 형성에 기여해왔다. 여기에 추가하여 국영 방송은 국유에 따른 비효율도 ..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자율적 정치자금 모금 확대: No.021 1980년 국고보조금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책정된 예산은 8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액수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2002년 올해에는 1천 1백39억원에 달하는 거금이 되었다. 22년 만에 무려 1백40배가 늘어난 것이다...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간의 차별철폐: No.020 우리 정치과정에서 무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정치인과 정당후보자에 비하여 홀대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과 투표과정에서 정당정치인은 특혜를 받고 있는 반면, 무소속후보자는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 No.019 1. 문제의식 가. 현행 예금보험제도 1997년 새로운 예금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신협중앙회 등으로 다기화 되어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하였다. 그에 따라 예금자보..
지방자치와 재정의 재음미 : 낭비와 비효율의 축소: 1. 문제의 제기상자(商子) 거강(去强)에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강해진다.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약해진다.” 는 글귀가 있다.중앙..
선거운동의 상시화방안: No.015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은 직접 국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에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정책결정을 위임하게 된다. 즉 선거는 민주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결정을 위임하고자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No.016 Ⅰ. 문제의 제기 오랜 역사를 거쳐 생성된 지방세제는 현재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지방세제는 그 체제 그리고 과세대상과 세율에 있어 많은 구조적 문제를 ..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 No.018 우리는 흔히 한국정치에 대하여 자조적이 되곤 하는데, 그 주요 이유가운데 하나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때문이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핵심은 정치를 하는데 지나치게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돈의 대부..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No.014 사면과 복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권의 행사다. 또 사면과 복권에는 입법이나 사법의 결함을 교정하고 가혹한 법 집행을 제한하려는 긍정적 요소가 들어있고 국민화합에도 유효한 수단임을 인..
공정거래정책의 폐해와 경쟁정책: No.013 1. 공정거래정책의 폐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약칭)는 2001년에 신문사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24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에 공정위는 1999년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한 신문고시를 부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방안: No.012 헌법상으로 볼 때 우리 대통령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과 함께 동렬의 지위에 있는 행정부의 수장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만 나라를 대표할 뿐이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모든 국사를 총괄하며 만백..
프로야구제도의 개선: No.011 2002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KBO와 8개 구단에 신인지명제도와 다년간 연봉계약 금지 조항 등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KBO조항에 자유계약제도, 선수보류제도, 에이전트 불인정제도 등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
외국인 고위공직 개방에 관한 제안: No.010 정부는 2002년 1월19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법률 제 6622호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보안 및 기밀에 ..
세무조사의 합리화: No.009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 징수 세원 관리를 위해 납세자로부터 조세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국가행위이기 때문에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 No.008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요약) Ⅰ.문제의 제기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세금 즉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네 가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밀접히 관련되어 생활하고 있기에 이들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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