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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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복수의결권, 11월 시행 예정...발행요건 완화하고 경영자 배제 문턱 낮춰야
윤주진 / 2023-07-27
윤주진 2023-07-27
24 기술 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상향조정...대·중기 간 부작용 우려 평가
윤주진 / 2023-07-20
윤주진 2023-07-20
23 투자세액공제율 8% → 25%, K-칩스법Ⅱ 투자·고용에 긍정적
윤주진 / 2023-07-13
윤주진 2023-07-13
22 상법개정안, 주주소유권과 재산권 정면 침해
윤주진 / 2023-07-06
윤주진 2023-07-06
21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윤주진 / 2023-06-29
윤주진 2023-06-29
20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김이석 / 2004-11-19
김이석 2004-11-19
19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복거일 / 2004-11-12
복거일 2004-11-12
18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조전혁 / 2004-11-05
조전혁 2004-11-05
17 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김정태 / 2004-10-19
김정태 2004-10-19
16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전삼현 / 2004-10-05
전삼현 2004-10-05
15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전용덕 / 2004-08-27
전용덕 2004-08-27
14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최원 / 2004-08-17
최원 2004-08-17
13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의견
유동열 / 2004-07-22
유동열 2004-07-22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동근 / 2004-05-25
조동근 2004-05-25
11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복거일 / 2004-02-09
복거일 200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