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Classic] 자유의 철학자, 하이에크 8편 법의 지배

자유기업원 / 2022-04-29 / 조회: 10,529



■ 자유기업원의 Classic 영상

자유기업원이 과거에 제작한 자유의 철학자, 하이에크 강좌 시리즈를 재업로드했습니다.

오래 전에 제작된 관계로 화질과 음질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에 관심 있는 분들께 소중한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8편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입니다.


법의 지배는 종종 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를 지탱하는 기둥의 하나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란 무엇입니까? 하이에크는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The rule of law)"와 주로 규제에서 나타나는 행정명령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자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어떤 강제를 필요로 하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법의 지배는 개인행동의 한계를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강제적 행동의 한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제작: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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