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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일시: 2020년 9월 8일 (화) 오후 2시 ~ 4시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송언석, 자유기업원
좌장 :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발제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
토론: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발제2.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토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NO. | 제 목 |  |
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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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내가 선택하는 자유> 출간 기념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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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0-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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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양적완화가 초래한 양극화 심화와 정책과제 자유기업원 / 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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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교육에도 선택할 자유를! 자유기업원 / 20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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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제불황 대응과제 자유기업원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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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기본소득 바로보기 자유기업원 / 2020-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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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자유기업원 / 2020-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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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인, 공동체 그리고 자유 자유기업원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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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기업원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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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정부 개입정책의 법경제적 비판 자유기업원 /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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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자유기업원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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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2019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 의료기관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적 효과 자유기업원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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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현대화폐이론의 `판타지 월드` 자유기업원 / 201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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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018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 블록체인과 정부기구의 변화 자유기업원 / 2018-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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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립유치원 국공립화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 자유기업원 / 2018-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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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E-세미나-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