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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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관투자가는 집사(steward)일까, 대리인(agent)일까? 

스튜어드십 책임이란 무엇이고 법률상 개념의 수탁자 책임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는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집사(steward)일까, 대리인(agent)일까? 집사와 대리인은 지배구조 이론과 정책 실무의 양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단일 주체로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며 정부가 통제·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주주관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자 연금사회주의, 기금 고갈 등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순기능에 대한 기대가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낳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각 부문 학자들의 견해를 모은 것이다. 필진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에 대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면서 구성되었다. 1장과 2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관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은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6장과 7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하여 우리 현실이 접할 문제들을 제기했다.

목차

발간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을 펴내며 -김원식

제1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 - 황인학

1. 들어가는 글 

2. 스튜어드십 이론의 본질: 집사와 대리인 

1) 대리인 이론 vs 집사 이론 2) 국민연금기금은 집사인가, 대리인인가 

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배경과 쟁점 

1) 스튜어드십 책임론의 배경 2) 영국 코드의 특징과 쟁점 

4. 한국형 코드의 특징과 한계 

5. 마치며 

참고문헌 

제2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최준선 

1. 서 언 

2. 기관투자자의 개념 

3.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의결권 행사의무 

4. 법률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무 

5.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 

6.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문제점 

7. 결 어 

참고문헌

제3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최 광 

1. 들어가는 말 

2. 기금운용의 최종적 책임자가 누구인가? 

3. 기금운용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별도의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필요한가? 

4. 기금운용의 조직과 인력은? 

5.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6.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어떠해야 하나? 

7.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하나? 

8.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왜 문제인가? 

9.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나? 

참고문헌 

부표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기금사회주의의 도구다 - 김원식

1. 서론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경과 

3.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4. 주주권 행사, 왜 문제인가? 

5.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기금사회주의의 도구 

6. 국민연금기금의 정책방향 

7. 결론 

참고문헌 

제5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 전삼현

1. 문제제기 

2.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관련 쟁점 

3. 현 정부의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안 

4. 기금운용개편안 분석 

5. 기금운용제도 개선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 

6. 결어 

참고문헌 

제6장 전문경영 vs 오너 경영: 오너가 사라진 기업의 실상 - 김정호 

1. 들어가는 글 

2. 비교 분석 대상의 선정 

3. 전문 경영 대 오너 경영: 차이점 요약 

4. 재벌개혁 정책과 한국 기업의 미래 모습 

5. 요약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참고문헌

제7장 스튜어드십과 노사관계 - 김태기 

1. 들어가는 글 

2. 혼란을 부추긴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경제민주화가 경제우민화로 

4. 공공성 강화의 일그러진 모습 

참고문헌 

제8장 한진KAL 사례로 본 연금사회주의 쟁점과 파장 - 조동근

1. 문제제기 

2. 사회적 비난, 법적 처벌, 주총 아젠더의 혼돈(混沌) 

3. 국민연금의 취약한 '경영권 개입’ 논거 

4. '연금사회주의’와 주주행동주의 

5.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시행 비판 

6. 에필로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