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19차

2020년 11월 17일 (화) 19회

노예의 길 독서토론 19차 온라인 모임: 담제, 모리, 이강영, 로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주의자의 양심’을 읽는 모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법의 지배에 대한 새로운 위협'

- 이 부분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주의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다, 계획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유지될 수 없다. 독일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200년 전에 벌어진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계획사회가 만들어지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 현재 한국의 상황은 법의 지배라는 말은 없고 그 반대의 현상만 일어난다. 공수처장을 뽑는데 야당에서 협조 안 하면 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그리고 법대로 한다고 할 것이다. 신공항 건설도 노무현이 하겠다고 했던 것을 이명박이 막고, 그것을 문재인이 또 바꾸고 있는데 모두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의 지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꼭 합법적일 수 없다. 법의 지배가 과연 항상 옳은가, 법을 옳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윤석열도 법의 지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 법다운 법의 지배가 중요한 것 같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도덕성을 가지지 않고 중립적인 법이어야 한다. 그러한 법의 지배가 있을 때만 자유가 보장된다. 

- 법의 지배에서 최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한다. 일그러진 상황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임대주택 문제가 그렇다. 

- 예측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어떤 법을 정했을 때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순간에는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이고 이익일 수 있긴 하지만 시장에 의해 그 이익과 손해는 사라질 것이다.  

- 예측 가능성에는 이런 것도 있다. 잘못된 법이라도 처벌받을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그건 법의 지배라 할 수 있다. 법다운 법이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조국이라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법과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면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려 법의 지배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 예측 가능한 법,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적용을 바꿔야 하는 상황, 미리 확립된 규칙은 중요하다. 

- 법의 지배에 대해 예를 들어서 군복무 규율은 있는데 평소에 집행하지 않는다. 언제 쓰이냐, 내가 누구를 잡을 때 쓰인다.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 멋대로 자의적으로 되는 법, 규제가 많고 집행은 멋대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 때문에 죽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제다 플라톤이 민주주의를 제어하는 철인정치를 고안했다. 민주주의에 실망한 사람들이 독재를 사랑하는 사상사의 흐름, 반복된다. 자유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유명하긴 하지만 다 붙잡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　

- 공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법은 정부의 조직, 공공조직을 위한 법으로 공법의 개념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많이 규정 짓는 것이다. 모든 법을 초월하는 법으로 된다. 공법은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특별법은 법의 지배에 손상을 입힌다.  

- 규제를 위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이다. 

- 세금이 안 걷힐 때 복지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스웨덴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법 규제가 줄어든다. 납세저항 운동도 의미있을 같다. 공법들이 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입법권이 줄어듬. 

-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좋은 점?

-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면 첫째 세금을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입법권. 세금을 걷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지방에서 입법권을 가져올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서초구, 강남구가 낸 세금으로 다른 구에서 뜯어가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 그런 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다. 각 구별로 걷혀지는 지방세를 많이 걷히는 것을 다른 구로 이전 가능하도록 했다. 각 구별로 구청을 새로 짓고 경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지방 교부금제도도 그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 그런 제도를 한나라당이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의약분업도 보수당이 같이 추진했다. 종부세도 한나라당이 추진했다. 보수당이라는 개념이 재산권의 보장같은 것이 아니었다. 복지국가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기 바란다. 복지제도를 보수당이 도입한다. 

- 사회의 어려운 계층에 관심을 돌리는 건 좋은데, 결국 사회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 사회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수라, 그들은 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르다. 자유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상공업자들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상공업자들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키려고 하층민들과 손잡는 경우들이 많다. 그 결과 보수당이 몰락한 경우들도 있다. 베풀기 위해 복지를 도입했다는 것은 정치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좋은 뜻으로 베풀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은 없다. 정치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법의 지배는 자유시대 동안에만 의식적으로 진화되었으며, 자유의 안전판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유의 법적 구체화로서 자유시대의 가장 위대한 업적들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대목이다. 

-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임마누엘 칸트

- 그리고 하이에크는 지난 수세기 동안 법의 지배는 지금처럼 심각한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현재의 상황과 너무 닮아있다. 

- 국가의 모든 행동이 입법에 의해 정당하게 권위를 인정받기만 한다면 법의 지배의 이상은 보존된다는 믿음에 의해 이런 무한 입법권 사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법의 지배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법의 지배의 규칙은 정부의 모든 행동이 법률상의 의미에서 합법적인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 정부의 모든 행동들이 완전히 합법적이면서도 여전히 법의 지배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법의 지배와 인권’

- 수입할 때 세금을 붙이는데 아르헨티나는 수출할 때 세금을 붙인다. 물을 안 대도 저절로 잘 자라서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그래서 수출에 세금을 매긴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 무엇을 할 권리를 제시하는 법은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는 이상일 뿐이라고 인정한다. 계획을 하려는 사람들은 입법권에 대한 제한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유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 한국의 국회의원은 법을 많이 만들어야 부지런히 일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같다. 박주민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다. 이재명과 같은 스타일이다. 

- 박주민이나 이재명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적이고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해낸다는 준비되어있는 히틀러들이다. 막말하고 경쟁하는 추진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다. 제2, 제3의 히틀러, 이재명이다. 이재명을 끌어내린다고 하도 그런 정치인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사람들이 계획주의를 추진하고 응원하는 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 공산당이 추진력 있게 일을 잘 했다고 한다. 그런데 자유는 많이 침해됐다.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가치도 자유를 지키는 것보다 크지 않다. 

- 박정희의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추진력과 함께 박정희를 환호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보아야 한다. 박정희가 박수 받을 일을 구별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같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힘든 부분이 있는 같다. 자유주의자들은 조건과, 환경, 시스템을 주목한다. 

-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내 대중은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철인 정치라고 불리는 대단한 독재자를 기대라든지 그 사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살지 않았을가? 현실은 늘 왔다 갔다, 그렇지 않을까? 

- 미제스를 보면서 위안을 얻자. 추세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없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은 힘든 것이다. 본성에 거스르는 것이다. 좌파정치인들이 피곤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현대 상업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클은 그렇지 않다. 자유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좌파들은 끌고 가려고 하니 힘들 것이다. 작은 균열을 내고 다녀도 저들은 힘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추세가 바뀐 역사도 있다. 근현대사를 찾아보면 비관보다는 낙관적인 자세가 생길 것이다. 

- 완전한 이상적인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큰 여파를 낳는다. 사람들이 해외에서 쇼핑하고 삶의 영역을 넓혀가려는 경험들을 한다. 관세가 20만원으로 풀린 작은 조항 하나의 변화로 그렇게 되었다. 인터넷 쇼핑의 수준이나 서비스 내용이 좋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자유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현실의 부조리나 작은 것을 바꾸고 균열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간의 박탈할 수 없는 권리들에 대한 인식.

-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 인간의 권리선언에 대한 주장과 복지를 위한 제한을 주장할 때 서로 모순된다. '공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방지하는 제약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이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도 아무것도 없다. 

제7장 경제적 통제와 전체주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 우리의 계획가들은 독재적 명령이 '단지’경제적 문제들에 국한될 것이라며 우리를 안심시키려 한다. 

- 순수한 경제적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돈을 얻는 목적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바로 느끼지 못할지언정 돈으로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세금의 무서운 점은 내가 앞으로 돈을 계속 벌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다.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것이 세금이다. 

- 사회주의는 효율을 위해 직접서비스를 제공한다. 북유럽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기회비용. 스웨덴은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기본소득제 돈으로 주고 공공서비스를 없애자는 제도까지 도입하게 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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