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18차

2020년 11월 10일 (화) 18회

노예의 길 독서토론 18차 온라인 모임: 롴샤, 강영, 모리, 담재

오늘 읽은 내용은 바스티아의 사상이 확장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제 읽기 시작한 바스티아 책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앞에서 중앙계획을 통해 세상을 이끌어나가려는 집단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용해 힘을 얻고, 이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계획사회가 법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6장 계획과 법의 지배 p123

법의지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정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통솔하는 세부기준이 바뀔수밖에 없습니다. 계획당국은 자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이 예측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계획할수 있게 도와줄 법치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

"형식적 법 혹은 정의의 법과 구체적 내용을 가진 규칙들 사이에 우리가 방금 사용한 구별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선을 긋기는 정말 어렵다."

"The distiction we have just used between formal law of justice and substantial rules is very important and at the same time most difficult to draw precisely in practice."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이란 번역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킵니다. 형식적 법은 아무 소용없이 겉치레만 남은 법이란 뉘앙스로 들리고, 실질적 법은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란 뉘앙스로 들립니다. 영어 표현을 찾아보면 formal law와 substantial rules입니다. 단단하게 변함없는 프레임과 이래라저래라 구체적인 내용이 잔뜩 담긴 행동강령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형식적 법과 실질적 법이란 번역도 어찌 보면 우리 정신을 일깨우는데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는 신호등의 존재는 잊을때가 많고 방향표지판을 봐야 도움을 받았다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고장난 도로에는 아무도 함부로 차를 끌고 나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법의 지배의 논리적 근거

국가가 무언가를 하려고 계획을 하게되면 그에 맞춰 법규정을 계속 수정해야 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의 판단을 판사나 해당 당국의 재량에 맡겨둬야 하는 상황이 잦아집니다. 그러다보면 법과 사법부의 내용과 기준이 계속 바뀌고 결국 법과 사법부에 대한 무시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법치 즉 법의 지배가 쇠락하고 법치국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독재세력에게 권력을 위임한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무언가를 하려는 계획사회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국가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법을 실행규칙(substantial rules)로 채워 실질적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결국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는 단단한 신호등과 같은 역할에서 멈추어야 법의 지배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의 권리, 복지증진, 환경권 등의 의무를 국가의 역할로 규정한, 표지판 달린 대한민국 헌법의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영향력이 정부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크게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의 확립에 집중해야 할까요? 당장의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헌도, 지방자치의 확립도 개인들의 바뀐 생각이 모여야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의 상충

실질적 평등, 즉 결과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차를 상쇄시킬 불평등한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룰을 결과에 맞춰 끊임없이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결국 모든 참여자가 게임을 포기하게 만들 겁니다. 결과가 예측될 수 없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 적용해야 참여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법이란 것이 세상에 있기는 할까요?

"중요한 질문은 개인이 국가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 개인이 자신의 계획을 형성하는 데 이 지식(국가의 예측된 행동에 대한 지식)을 하나의 주어진 여건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탈북민들의 정착과정에서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자기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자유주의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돈을 땡겨 꿈꾸던 자가용을 일단 사버리고 파산하는 행태라던지, 정부의 지원만 찾아다니는 행태등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예측가능한 정보로 쌓일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정하게 변함없는 형태로만 지속이 된다면 탈북민들 개개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개개인이 그 범주내에서 탈북을 하고 정착을 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복지가 미치는 해악은 복지의 양이나 형태때문이 아닙니다. 언제든 줄어들고 바뀔 수 있기 때문이 가장 큽니다. 개인의 예측력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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