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이자, 상생의 길을 찾아야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이자수익에 기반한 은행권의 역대 최고의 수익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10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의 우려와 경제현황의 어려움으로 가계 및 기업들의 대출이자 가중이 국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다.

금융권에 대한 질타는 금융권 스스로 선제적으로 경제주체인 국민들과 함께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한 반론으로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최근 고금리상황에서 대출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바로 이해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권도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관이고 특히 지금까지의 CEO 및 리더들의 역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수익창출이었음은 이러한 행태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문제를 제기할 부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시적 위기상황에서는 경제공동체가 함께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 은행의 이자장사에 대해 “은행의 종노릇”이란 표현까지 쓰며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야당은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와 야당 모두 은행권의 수익초과에 대한 반감과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활발히 나오고 있다.

고금리 대출금리로 인한 가계 및 기업들의 대한 상생과 급격한 신규대출 증가의 통제를 위해서는 기존대출고객과 신규고객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시점에 따라 기준금리가 달리 적용된다. 과거의 기준금리보다 2배이상 금리가 오른 현시점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이를 감당해야 하는 가계 및 기업에게 두배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일정기간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하는 원리금 분할상환 시점이 오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시장에서의 조달금리에 따른 대출금리 운영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고객에게 제시되는 금리는 일종의 마진 등이 포함된 금리인 것이다.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파산이나 회수불능 상태가 아닌 경우는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회수가 어려울 경우를 산정해 충당금 등을 준비해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속성이다. 국민들이 파산이나 회수불능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금융기관에게도 가장 좋은 정책인 것이다.

최근의 고금리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대출고객과 신규 대출고객에 대한 차등적 대출금리를 운용한다. 이는 기존 대출시점에서의 조달금리와 신규 시점에서의 대출 금리가 다름에 따른 것이다. 신규 대출은 시장의 높은 조달금리를 감안해 운용하고 기존의 대출은 가계 및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이거나 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서로 상생하면 된다.

첫째, 원리금분할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 원리금상환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고금리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일시유예나 부분 원리금상환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자에게 부담을 줄이며 기존 대출규모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상환시 낮은 금리를 적용해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줄이고 은행의 수익도 줄이는 방안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원리금상환시에는 기존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고 동일조건으로 재대출이나 금리인하 적용 등으로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데 함께 할 수 있다.

셋째, 기존 대출연장 및 상환시 대출금액의 규모에 따른 방안으로 가계 및 기업들의 대출규모에 따라 1억이내, 5억이내 등 상대적으로 소액에 대한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차등적용하여 많은 일반국민들에 혜택이 가도록 운용할 수 있다.

넷째,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등 사회적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금융권의 금융중개기능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금융기관들의 특성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

고금리의 경제위기에서 은행권의 초과수익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상생의 길이 거시적으로 보면 가계 및 기업들의 한계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며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금융기관의 노하우와 자율적인 대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이헌석 자유기업원 대외협력본부장/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