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에 해로운 이유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초법적 존재로 군림하고 있다. 법을 수시로 어기면서도 국회를 압박해 자신들의 특권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 낸다. 민주노총의 전횡이 계속되는 것은 정치권이 그들의 힘에 굴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만큼 민주노총의 정치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민주노총은 인력을 정치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조직 동원력, 풍부한 자금력,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1대 국회는 '민주노총을 위한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시작으로 대부분 입법화 되었다. 이제는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를 시녀로 삼아 자신들의 무소무위 특권을 늘려온 것은 우리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외면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노총의 지지와 정치력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그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당(公黨)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잘못된 일이다.

불법, 폭력 뿐 아니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간첩활동과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반일, 반미 활동에 이어 만약 조직적으로 이적행위까지 했다면, 이는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이후 단체 명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북한을 114차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조직 내 활동을 점검하고 내부 인사들의 일탈 행위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잘못된 조직 활동 방식을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자정 노력이 없다면 민주노총은 잘못된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 사회적 불안이 지속될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는 민주노총에게 노조의 특권을 보장하고 늘려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역할보다 정치세력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시작으로 이름을 바꿔 가며 노동세력의 정당정치 활동이 활발했으나, 이제는 국회가 민주노총에 협력적이라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다.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특권을 보호하는 입법이 늘어날수록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커지게 마련이다. 노동시장의 왜곡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고, 임금격차는 심화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현상은 국민의 복지 증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규직 조합원의 특권을 위해 대다수 노동자와 국민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민주노총을 위해 만든 노동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조의 특권을 해소해 노동자와 취업 희망자가 마음놓고 일자리를 누리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노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각종 보조금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장을 무력화 해온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선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