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환율 물가 안정은 어떻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 기준인 두바이유(Dubai) 현물 가격은 7월 15일 배럴당 98.33달러로 1년 전 72.23달러보다 36.13% 오르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같은 날 배럴당 97.59달러로 1년 전 71.65달러에 비해 36.20% 오른 것으로 기록됐다.

국제유가 상승은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며 여기에 국제유가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여 국제유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시가)은 지난 6월 24일 1300원을 넘어서면서 7월 15일 현재 1318원으로 1년 전 1145원보다 15.11% 상승하였다.

기축통화국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으로 지난 5월 4일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뒤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하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강력한 봉쇄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더 악화되어 왔다.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인구 14억 명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봉쇄한 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때 봉쇄를 해제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상하이 및 베이징 등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도시들을 봉쇄해 왔고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긴축재정으로 총수요 감소, 규제개혁으로 총공급 증가 추진해야

우리나라 거시경제에서 이 같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에 따른 고유가와 고환율로 생산비가 상승하고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어 총공급(aggregate supply)이 감소하여 물가는 상승하는 데 반해 산출량은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6%로 24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또한 현재의 물가상승은 근본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경기부양 목적으로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증가시키기 위해 통화량을 늘려온 데 기인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을 위해 총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 정책과 정부지출 축소 등 긴축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억제하고 감세, 최저임금 인상 지양, 규제개혁 등으로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6%대까지 급등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 4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에 이어 7월 13일 1999년 기준금리 도입 이후 처음으로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여 기준금리는 세 차례 연속으로 올라 8년 만에 연 2.25%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지만 향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더 악화되는 것을 피하면서 동시에 치솟는 물가를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총수요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지출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예산은 지난 정부 들어 5년간 연평균 8.6%로 증가해 604.4조 원에 달하고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연속 3년간 적자였다.

코로나19 대응 지속된 확장재정운용에 따라 재정지출이 급증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로 향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지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무분별한 복지지출을 지양하고 구조적인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또한 총공급 증가를 통한 물가 안정을 위해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 감세는 총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지만 생산 증가로 총공급을 증가시킨다. 근본적으로 감세로 인해 가계의 근로 및 기업의 투자 의욕은 제고되어 노동 및 자본공급은 더 늘어나고 생산이 증가하게 된다.

지난 정부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담은 증가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말 3%p 인상돼 25% 수준으로 OECD 평균 21.1%보다 높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4.3%도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에 해당된다.

법인세 부담 증가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외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는 등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을 이전시켜 국내 생산 제약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지양하여 생산비 감소를 통해 총공급을 증가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임금은 2017년(6470원)과 2022년(9160원) 사이 41.58% 올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산비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고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총공급 확대로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혁신,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등 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가 상승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는 현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로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기대해 본다.

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