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해방일

오늘(5일)은 세금해방일이다. 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하는 기준에 따르면, 4월 5일 오늘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자신이 쓰는 돈이 된다. 어제 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4월 5일은 2022년의 세금해방일인 셈이다.

자유기업원이 매년 발표하는 세금해방일은 해마다 다르다. 당해 연도의 예상되는 세금과 소득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상되는 소득과 세금을 이용해 계산한 세금해방일은 4월 5일이다. 4월 4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을 내기 위해 쓰였다는 의미이다. 4월 5일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다.

세금해방일은 1년 365일 가운데 세금을 내기위해 일한 날을 의미한다. 365일 가운데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94일이고, 나머지 271일 일한 소득은 자신의 것이 된다. 소득 증가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세금해방일은 점차 늦춰진다.

우리나라는 소득 증가보다 세금이 더 빨리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금해방일이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2022년 세금해방일은 2021년보다 2일 늦춰졌다. 2021년 세금해방일이 4월 3일, 2020년은 4월 1일이었다. 이처럼 매년 세금해방일이 늦춰지는 흐름에 있다. 세금이 소득에 비해 빠르게 늘어난다는 의미이고 세금을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세금해방일은 5년 전인 2017년에는 3월 25일이었다. 5년 사이에 무려 11일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11일 증가한 셈이다. 상당히 증가폭이 크다. 이렇게 급속히 급증한 사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지난 5년은 매우 이례적으로 세금이 늘어난 시기였다.

1997년 세금해방일은 3월 13일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7년 세금해방일은 3월 25일이다. 20년간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12일 늘어난 것이다. 20년간 세금을 내기 위한 날이 12일 늘어났는데, 지난 5년간 늘어난 날이 11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5년간 세금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어떤 정권이 소득 대비 세금을 많이 올렸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993년 이후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해방일이 가장 늦춰졌다. 소득대비 세금증가가 가장 컸던 시기인 셈이다. 2017~2021년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이 11일 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시기는 노무현 정부 2003~2007년으로 6일 늘어났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각 5일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일 늘어났다. 반면 세금해방일이 앞당겨진 시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세금해방일이 4일 감소했다. 그만큼 세금 증가보다 소득 증가 폭이 컸다는 뜻이다.

세금 증가는 국민이 쓸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 정부가 대신 소비하는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이 아껴서 쓰는 것에 비해 정부 지출은 낭비되기 쉽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되어야 한다. 세금을 늘리는 것은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줄이는 일이라서 경제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세금해방일이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국민과 정부 당국자 모두 유의해야 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