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제성장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

지난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2020년에 경제성장률이 -0.9%로 뒷걸음질 쳤던 상황에서 반등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최근 10년 동안 2.2~3.2% 수준에 있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 두 해 성장률의 평균값은 1.6% 정도로, 과거 10년간 추세 수준의 하한치에도 미달한다. 그만큼 코로나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의 흐름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에 이어 최근 2년의 평균 성장률이 2.0%를 밑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세가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경제성장률은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풍족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업과 빈곤의 어두움이 사회를 뒤덮기에 선진국 정치인들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우리 경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이룬 적이 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30년 동안 성장률 하락 현상이 꾸준히 이어졌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흔히 잘 살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인구 문제로 인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다른 정치적 요인에 의해 성장률이 하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노조의 특권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늘리는 현상이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장의 낙수 효과가 없다느니, 성장해 봐야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는 식이었다.

그런 반 시장적 논리에 바탕을 두고 규제가 만들어졌고, 기업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오히려 사회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사회주의 정책이 채택될수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다시 '경제 성장’의 소중함을 되새길 때가 되었다. 다행히 이번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 모두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이 땅에서 미래를 함께 할 국민이라면, 누가 더 경제성장에 우호적인지 판단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반 시장적 규제와 법률들은 법치(法治)의 정신을 훼손해왔다. 법이니까 무조건 지키라고 강요하기 전에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는 법을 어떻게 만들지가 바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 성장이야말로 국민을 아끼고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길 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