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겠다고 대출금리를 올리나

정부가 대출을 금지하거나 옥죄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밀어 올리고 있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게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혹여 대선 전에 부동산 급등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대출 시장을 억누르는 이유가 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연일 오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온 탓이다. 이미 최고 연 5%를 넘어선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0.14%포인트 뛰었다. 비단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마찬가지이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잠시 동결시키는 단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처방이다. 일시적으로 시장을 동결하는 것 자체로도 경제에 부정적이며 장기적으로도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불씨가 퍼져 큰불이 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거래를 동결시키려는 것이 자칫 경제의 활력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시중은행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선 전세대출 이자비용이 월세보다 비싼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월세 내며 사는 것보다 전세 대출이자가 저렴한 것이 더 이상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

경기 불황이 5년 동안 심화되다 보니 경제의 부실화 현상이 일어났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 종업원을 해고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대출금리의 인상은 모든 계층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대출을 받아야 현상 유지가 가능한 이들에게 대출을 막는 것은 큰 피해를 준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부담을 억지로 늘리는 일은 가혹한 일이다. 오직 은행에만 이득을 줄 뿐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은 소상공인들이다. 코로나 19의 장기화 속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대다수가 빚으로 버텨 왔고, 지금도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가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로 인해 매출까지 떨어지자 사업가들은 빚으로라도 위기 상황을 넘겨야 할 처지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막아 놓고 이자를 더 내라고 하니 파산 위기에 빠진 것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투자를 한 개인 투자자들의 상황도 좋지는 않다. 대출이 막히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늘어난 빚과 함께 막심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기업들은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확보나 투자심리 회복 등 자금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진 만큼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개입하여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억지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출시장에 대한 건전성 규제에서 벗어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과도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직화된 자금시장이 다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한 이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난 대책이 된다. 정치 논리에 치우쳐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식의 금융정책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