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필요한 이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사면론이 국민의 폭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코로나19와 장기적인 경제활력 감소로 인해 가뜩이나 움츠려든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며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왜 사면론이 빠르게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을까. 이유는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전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삼성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엔진이다. 삼성전자가 만약 반도체 주도권을 상실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삼성을 위협하는 존재는 대만의 TSMC이다. 세계에서 7 나노 급 이상의 고밀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이들 두 기업이지만, 앞으로 이 두 기업 가운데 하나만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그 승자가 TSMC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도체 주도권에서 한 번 밀려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삼성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리더십의 부재는 기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경영인을 보유하고 있고 시스템 경영이 자리잡은 회사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경영자의 공백을 누군가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과는 달리 운영하고 유지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사면에 상당히 우호적이다. 지난 5월 11일 시행된 시사저널·시사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사면을 찬성할 정도로 반대 여론을 압도한다. 6대 종단 지도자들이 청와대에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우호적인 여론은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폭 넓게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12조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으로 유족들이 부담한 3조4000억원의 3.4배에 해당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인들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추가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상속에 대해 이렇게 비우호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4차례 사면이 있었다. 2017년 말 6444명,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4378명, 5174명, 2020년 말 3024명이 사면된 바 있다. 정치 행위 시위자, 정치인, 선거사범이 포함되었으나 경제인은 배제된 바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감중에 이 부회장은 맹장이 터져 응급수술을 받는 위기상황을 맞은 바 있다. 대장의 일부를 절제해야 하는 큰 수술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회복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로 복귀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총수답게 오랜 기간 세계의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그는 마스크 대란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았으며, 백신이 절박해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들과의 교류를 활용해 우리 사회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는 삼성의 리더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혀 나갈 인재다. 우리 사회가 이 부회장에게 더 큰 활약을 기대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