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삼성 죽이기에 박수치는 화웨이

'넥스트 노키아' 별명 붙인 속내는 빨리 망하라는 저주

삼바 회계분식 재판 국내법 문제 삼아 국제사업 발목

최근 중국의 글로벌 통신기업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대해 자신들만의 은어로 내부에서 'NN'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업계 사정에 밝은 한 메이저 언론에 보도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NN은 'Next NOKIA(노키아)'의 줄임말이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에서 망한) 노키아의 전철을 밟아야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대해 화웨이 측에서 부인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팩트 자체는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화웨이(华为, 화위)의 기업명은 中華之作為(중화지작위), 中華有爲(중화유위)의 줄임말로서 모두 ‘중화민족을 위해 일한다’는 의미다. 화웨이의 창업자가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화웨이의 초기 내수 사업에 소위 ‘애국 마케팅’을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중국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만 화웨이 역시, 중국 공산당과의 연관 관계는 이미 상식이 될 정도에 이른다.

이런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넥스트 노키아’라는 의미로 NN이라 부른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전 세계 스마트 통신기기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2017년,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 법원은 삼성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던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같은 해 화웨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최근에는 연내 5G 상용화를 준비 중인 인도 시장을 겨냥해 삼성전자와 화웨이간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수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다. 인도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거대한 5G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문제는 인도라는 국가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통해 삼성전자를 견제하며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 중국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중신(中芯)국제집적회로(SMIC)사의 2차 상장 공모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주체는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CICF)였다. 금액은 단독으로만 35억위안(약 6000억원)이상에 달했다.

중국은 삼성전자를 잡기 위해 심지어 일본과도 손잡았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액정화면의 부품인 OLED기술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일본 업체 JOLED는 최근 중국 1위 TV업체인 TCL의 자회사인 CSOT로부터 200억엔(한화 약 230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대신 JOLED의 지분 11%를 CSOT가 소유하게 된다.

이렇듯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과 손잡으면서까지 삼성전자를 위기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태도는 의아하다.

2018년 11월부터 1년8개월여 진행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 50여 차례,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20만 쪽의 수사기록이 첨부된 150쪽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8시간 30분의 심사 끝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현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 의지는 집요해 보인다. 검찰 기소심의위원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이 권고되었지만, 이들의 태도는 여전하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경우 그 사업과 매출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기에 국제법에 의해 문제가 없는 일들이 국내법에는 저촉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고, 국내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국제 사업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들과 삼성바이오가 짜고 5조 원대의 회계 부정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이 가치는 삼성바이오가 코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상장 준비를 위해 기업가치 재평가를 한 것이고 따라서 나스닥 상장을 위한 IPO 로드쇼가 진행되었다면 해외 투자펀드들과 금융전문가들 모두가 검토하고 들여다봤을 내용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그런 회계부정을 외국인 투자자 상대로 벌일 수 있다는 것일까.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다른 혐의들도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이가 없기는 매 한 가지다. 대부분 이미 문제가 안 되었던 사안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다시 불거지는 것일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약 3개월 전인 2018년 7월 15일,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이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베네수엘라에서나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논리였다.

아마도 지금 정치권과 정부, 검찰의 삼성 죽이기에 가장 환한 미소를 보이고 있는 이는 삼성의 ‘넥스트 노키아’를 염원하는 중국의 화웨이는 아닐까.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전 KBS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