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키우려면 규제부터 풀어라

코로나19확산 후 전자상거래 매출 34.3% 성장...온라인소비 패러다임 전환

정치권 규제... 시장키우겠다면서도 신산업 진입 막는 부작용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염병은 우리의 소비문화를 뒤바꾸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반면, 온라인 쇼핑 산업은 오히려 호황을 맞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외출 없이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주요 대형마트의 매출은 10%이상 감소한 반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전년 동기 대비 34.3%의 매출성장을 보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의 소비문화 전환이 전염병에 의한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미 오랫동안 가파른 성장을 보였고, 지난해 시장규모가 130조 원에 달한다. 이미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문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해 그 전환세가 급격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발 빠르게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이루던 이마트를 비롯하여 전통적 유통업계 역시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을 온ㆍ오프라인 혼합 등으로 개선하면서 작금의 소비문화 변화는 '불가역적인 변화’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규제는 시장의 변화를 역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의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을 비롯해 정치권은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규제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국회에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픈마켓 내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 쿠팡, G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 내 불공정 규제를 위한 정밀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 규제들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사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전안법 추진이 정작 법안의 당사자인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없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보는 '규제 공화국’ 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전자상거래 산업은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산업이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국을 넘어 세계의 전자상거래 패권을 넘보고 있고,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다수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해 지원은커녕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자칫 우리 전자상거래 시장이 외국 기업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 전자상거래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조는 실망스럽다. 2019년 5월에는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1만 5000개를 키우겠다 하고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가해 시장을 위축시키고만 있다. 우리 전자상거래 기업은 오프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는 등,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이미 비합리적이고 강력한 규제에 놓여 있다. 업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도 모자를 판에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며, 작금에 일어나는 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전자상거래 시장을 키울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상술했듯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문화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더불어 전염병으로 인해 그 전환은 빠르게 이루어지며 국민들이 온라인 소비의 편리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그 전환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혁신할 여건을 마련하여 온라인 소비문화가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전자상거래 시장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재민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