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친시장적 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다.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돼지띠의 해가 시작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풍요·부와는 거리가 먼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3%대였던 경제성장률이 2018년 2.7%대로 하락한 데 이어 새해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시, 소비심리지수, 실업률, 자영업자 폐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체감경기는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경제의 주축인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한층 더 암울하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 무역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재정정책 변화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자동차 · 기계 · 철강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에서도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업인들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을 둘러싼 법·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고칠 것을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고비용·저생산 구조는 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밝히며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이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경영의 경직성을 높여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도입, 통상임금 확대 정책은 고용비용을 증가시켰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노동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존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친화적 노동정책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규제를 철폐하는 일도 시급하다. 주력산업이 부진한 상태에서 경제가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이 계속 등장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새로운 투자기회, 혁신의 기회가 규제로 인해 차단된 상태다. 2018년 말 도입하려 했던 카카오카풀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익집단의 반발에 막혀 규제를 풀지 못했고 혁신의 기회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소비자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친노동정책과 규제에 발목 잡힌 사이 경쟁국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혁신기업이 속속 성장해나가고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미국 · 캐나다 · 일본 등 선진국뿐 아니라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 기업들도 이미 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중국보다 뛰어난 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불법이다. 중국기업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한국에서 가능하게 해달라는 기업인들의 주장을 유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로벌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혁신의 과정에서 기존 산업을 대체하게 되므로 저항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로 낙후되고 생산성이 떨어진 산업이 문제가 된다. 반면 혁신의 결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경쟁력이 낮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는 셈이다. 고통스럽지만 이러한 과정을 감내해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새해에는 친노동정책 대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규제보다는 혁신이 바탕이 되는 경제환경이 조성되어 기업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 돼지가 상징하는 부와 풍요가 우리 경제 구석구석 흘러들어 연초에 우려했던 모든 부정적 경제전망이 빗나가면 좋겠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