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혁신에 기업 혁신 달렸다

'혁신을 통한 성장’이 필요한 시대다.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시장을 더 넓히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낸다. 기업은 기존의 상태에서 새로운 생산방식과 시장 개척 등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으로 하여금 특유의 경쟁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성장성과 수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 내 혁신과 생산성 제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기존 기업의 성장성이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기업의 출현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은 물론 내수 시장에서도 경쟁기업들의 추격을 받아 시장을 내주는 현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경쟁기업들에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체되어 있는 우리와 달리 후진국 기업들은 선진국 기업을 효율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그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낙후된 분야의 사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길은 그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경제 주체가 바로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화가 필요하고 기업의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투자여건이 마련된 분야의 기업들은 당연히 혁신을 이루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낙후된 분야의 기업들이다. 이들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자본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업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야 선진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선진화란 그 분야의 생산성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들이 우리 기업 주변에 여전하다. 이런 규제들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너무나 많고, 중복된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의 기업 정책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정부가 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예전의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안된다. 기업이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방식을 하루빨리 선진화해야 할 때다.

기업의 투자와 경쟁을 정부가 통제하는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젠 기업의 투자와 경쟁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부 기업정책의 방향을 적극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친(親) 경쟁적’ 기업정책의 핵심은 혁신에 나서는 기업 활동, 벤처비즈니스 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기득권과 특권 또는 기존의 기업을 보호하는 쪽이 아니라, 기업 간 경쟁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부 기업정책의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다. 이런 경쟁 지향적 정책하에서 비로소기업은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을 발휘할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