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북한의 대남 협상행태 분석

최근 우리사회에 북한의 '변화’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로, 북한 대남전략의 기본 축은 변하지 않되, 대남전술 및 협상행태에 있어서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의 대남 협상행태가 눈에 띠게 달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협상행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북한이 인식하는 국내외 정세 변화 곧 '협상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2003년 들어서서 북한지도부가 인식하는 주요 '협상상황’의 변화는 (i)'화해·협력’에 대한 남한의 지속적인 열망과 그에 따른 대북 유화정책 (ii)한·미간의 이견노출과 한·미 동맹상의 균열조짐 (iii)남한 사회내 이념갈등의 확대와 반미감정 확산 (iv)부시행정부의 대북 불신 심화와 강경정책의 지속 (v)미·일 동맹관계 심화, 중국의 역할 확대, 러시아의 개입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협상행태 변화를 분야별로 분석·고찰해 본다.

1. 대미'대외협상

대미정책·대외정책에 있어서 북한은 미·북 쌍무관계의 심화와 그에 따른 양자간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왔다. 아울러, 남한내부 상황을 이용하여, 주한미군 철수 선동·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간의 거리가 벌어지도록 유도하며, 남한을 북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남북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의 '협상상황’이 북한에게 우호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반도의 정전체제와 한·미 동맹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현상타파 개념인 '재분배’ 협상목표를 설정하고, 미국과 상황·사안에 따라 우호와 적대를 혼합하는, '문제해결’전략과 '경쟁·대립’전략을 병행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문제를 협상 칩으로 활용하여, 미국이 한반도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협조 중심의 문제해결전략과 협력전략을, 미국이 북한인권이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거론하여 압박하는 경우에는 경쟁·대립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술적으로도 합리적·비합리적 전술을 배합하여 대응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이라크전쟁에서 예상외의 속전속결과 승리를 거두게 되자, “협상방식에 구애받지 않겠다”면서 다자회담에 응한 것이나, 부시대통령이 “문서를 통한 보장” 용의를 표명하자, 즉각 거부한지 며칠만에 태도를 바꾸어 “동시해결·일괄타결” 조건을 제시하며, 대응해 온 것이 그 예이다.

또한 6자회담 2차 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3국이 “동시행동·일괄타결” 방식(북한이 제의한) 대신, “상호 조율된 조치(coordinated measures)” 방안을 제시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先핵폐기를 요구하는 '단계별’ 해결방안을 제시하자, '핵동결’과 '체제안전보장 및 경제지원’안을 맞교환하는 또 다른 일괄타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는 유연성을 보인 것은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가했던 회담전문가들은 북한이 일관성있게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 UN의 깃발과 명분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UN의 깃발이 없으면 미군이 한국에 있을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북한은 UN의 깃발을 없애려고 엄청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없으면 북한은 자신들 마음대로 남한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것이다.

2. 대남 정치협상

남한과의 정치협상에 있어서, 북한은 상호합의를 추구하는 '정상화’ 협상목표와 부수효과의 수반을 함께 노리는 '부수효과’ 협상목표를 동시에 설정하고, 전략·전술에 있어서도 역시 '문제해결’전략과 '경쟁·대립’전략을 병행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은 남북협상 채널을 대남선전을 위한 주요 무대로 설정하고, 구체적 의제 중심의 타협보다는 “민족”, “평화”, “반미”, 그리고 “통일”과 같은 큰 이념 중심으로 선전·설득하며, 가능한 한 남한과의 논쟁을 회피하고, 북한의 전략목표에 유리하도록 유도해 가는 모습이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장전(章典)으로 선전하면서, 회담 시마다 6'15 공동성명의 이행원칙에 동의할 것을 항상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에 핵 위기가 고조되던 상황에서 남한 측이 제기한 북한 핵개발 문제에 대하여, “핵문제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닌 미·북간의 현안 문제”라고 한마디로 일축하면서 일절 대응하지 않음으로써(2003.1.21~24,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남한과의 갈등 국면을 해소하고, 화해국면을 지속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족공조” 이데올로기가 그 저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의 혜택사항 획득과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각종 메리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여전히 비합리적인 전술 및 압박, 지연, 벼랑 끝 전술 등의 협상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회담에 임했던 당사자들의 견해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협상형태가 아직 잔존하고 있음에도, 회담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한다고 한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모독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측의 의견을 순순히 청취하고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한다.

현재 정치협상은 장관급 회담으로 국한되어 있다. 군사(실무급) 협상은 개성공단건설이나 금강산관광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므로 본질적인 군사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군사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4.27~29)에서 북핵 등 안보문제를 제의했고, 제11차 회담(7.9~12) 때는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반응은 여의치 못했다. 2003년 6월 4일의 군사실무접촉과 9월 17일의 군사실무회담도 북한에서 먼저 제의한 것이지만, 이는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철도연결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군사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남 경제협상

대남 경제협상에 있어서, 북한은 다른 분야와는 전혀 다른 협상목표와 전략·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으로부터의 각종 혜택사항과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북한은 남한과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상화’ 협상목표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전략과 '합리적’ 전술, 구체적으로,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흥정’전술 및 타협과 보상에 기초하는 '비공격’과 '신축적’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제협상의 경우, 대부분 실무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많은 경우 북한은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협상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의 회담 형식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의 심각함으로 인해 식량지원 및 비료지원을 요청하는 등 변화가 두드러진다. 실리 위주로의 태도변화에는 북한주민들의 물질추구 욕구와 심지어 군부에서 조차 나타나고 있는 황금만능(돈 우월)주의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외부경제로부터의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실리적 측면에서 남한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협상 참가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남한 단체의 북한 방문시 북한은 대략 30만불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라도 계속 받아주려 한다는 것이다.

제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3.5.20) 회담이 북한의 “재난발언”으로 결렬위기에 처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이 사과'해명토록 압력을 가하자, 이후 40여 시간동안 회담이 중단되었다. 우리측은 공식사과를 요청하였고, 이후 북한은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회담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북한 대표단은 곧 그들의 의도가 “회담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 발언으로 남북관계가 영(零)이 되어 한반도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문제는 북한이 유감표명식으로 설명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북한은 이 회담에서 쌀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남북관계 유지를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서, 경제지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 대남 사회·문화협상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대남협상에서 북한은 북한에 대한 우호적 또는 적대적 태도 여부에 따라 남한사회 내부의 계층간 세력간 분류를 시도하고, 이들을 이간시키며, 우호적인 세력에 의해 적대적인 세력을 포위·공격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남한내 다양한 사회·문화·종교 단체 및 개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민족”과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홍보하는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동시에 反북한세력을 '반통일,’ '수구,’ '부패·극우’ 세력으로 매도하여, 이들을 고립화시키는 전술·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 '협상목표’는 현재의 대결 중심의 남북관계를 친북성향으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재분배협상’ 측면과,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민족” 중심의 정서를 친북성향의 세력과 묵시적 합의를 통해 한층 강화·확대하려는 '정상화협상’ 측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상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도, 협력전략과 경쟁·대립전략을 동시에 배합하고, 합리적 전술과 비합리적 전술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과거에는 회담결렬시 남한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근래에 와서는 가능한 한 남한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앞서 대남 경제협상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현 상태 대로의 남북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과거 북한은 북한체제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의 하나가 이산가족 교류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이산가족의 왕래와 교류를 통해, 폐쇄적인 북한사회가 영향을 받고, 종국에는 북한체제의 와해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경계와 우려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6·15 이전부터 제3국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이산가족 교류를 허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북한이 적극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 바, 이산가족교류를 통해서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산가족 상봉 장소가 금강산 지역으로 제한·통제되고 있는 점도 그 한 배경이다. 또한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를 남한 내의 불신감을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종의 위장(僞裝)전술인 셈이다.

5. 종합평가

이상의 분석 결과는 북한이 현재 상태의 남북대화를 매우 선호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북한이 각종 선전매체를 통하여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2003년 1∼10월 남북 교역액은 전년도 동기간의 4억4천만 달러 보다 33.1% 늘어난 5억8천만 달러를 기록한 바, 이 또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에 남한의 지원 규모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남북협력관계를 유지·증대시키기 위해 “민족공조” 이데올로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오고 있는 바, “민족자주, 민족 대단결 이념인 '우리 민족끼리'는 온 민족의 민족자주 의식과 대단결 지향을 급격히 높여주고, 북남관계와 통일운동에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사변'을 이룩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예이다(노동신문, 11.23). 또한 6·15 공동선언이후 “지난 3년 간 우리 민족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변적 성과'들을 거뒀다”면서, “북과 남의 혈맥과 지맥이 이어지고,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예술인, 체육 등 수많은 동포들이 내왕하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흡족해 하는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남북 협력의지는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바,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협력과 교류를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원칙에서 발전시키고 그 폭과 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에 제동을 거는 입장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지만 (남북)대화와 경제협력, 교류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명함으로써, 상기 언급한 바대로, 우호적인 세력에 대하여는 '협력’전략을, 비우호적 내지 적대적―6·15공동선언에 배치되는―세력에 대하여는 '대립·경쟁’전략을 적절히 배합하여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북한의 대남·대미 기본전략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북한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재분배’ 및 '부수효과’ 협상목표 하에, '경쟁·대립’전략을 추구하되, 미시적 차원에서는 남한을 활용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유지시키고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협상행태에 있어서 前과는 크게 변화된,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이 기본적으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해결’전략으로 변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새로운 대북인식을 불러오기도 했다. 아마도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 내 북한 변화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일 것이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이후 북한이 실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북한이 과연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는 단지 전술적 차원에서 협상술을 변화시킨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이 제기된다.

전략 기조에서는 변하지 않고 협상행태 측면에서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를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근본적인 변화는 북한지도부의 대남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행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결국 변화의 요체는 김정일 핵심세력들이 북한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통치 목표와 방법의 핵심에 관한 것이다. 거시적, 전략적 차원의 변화 없이, 오직 미시적, 전술적 협상행태 차원의 변화만을 보고, 이를 북한의 변화로 간주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북한에 대한 경계와 안보의식의 해이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생존과 발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관희 / 통일연구원 先任연구위원, 政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