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의 대량파괴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

I. 문제의 제기

지난 3월 20일 이라크 전쟁이 개시 되었고 5월 1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주요 전투 작전(Major Combat Operation)의 종결을 선언 했다. 그 이후 오늘까지 주로 경계 및 치안유지 임무인 소규모 전투작전(minor combat operation)이 계속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5월 1일 끝났는데 아직도 미군 병사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후세인의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이라크 전쟁에 대해 염증과 혐오감을 내 비치며, 부시의 대 이라크 전쟁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이 전쟁은 또한 법적으로 끝날 수도 없는 전쟁이다. 최근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구성안이 유엔 안보리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그리고 회교 금식 月인 라마단을 맞이하여 후세인 잔당들은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전쟁이란 한편의 힘이 궤멸 되었을 경우에, 혹은 상호 합의를 통해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서 공식으로 종식된다. 한국 전쟁처럼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전략 목표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 하는 것이었다. 즉 교전 당사자를 제거하는 전쟁이었기에 전쟁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전쟁을 종결하는 강화 조약을 체결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후세인이 공식 항복을 했다면 5월 1일 이후 야기되는 후세인 잔당의 치고 빠지는(hit and run) 작전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개전한 목적은 공식적으로 항복할 수 있는 후세인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 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을 개시한 첫번째 이유는 사담 후세인의 독재 정권이 존재하는 한 미국이 테러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 있다. 9.11 테러이후 미국은 대량 파괴무기가 사용될지도 모를 테러의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이라크, 이란, 북한이야 말로 테러리스트들에게 대량파괴 무기를 제공하여 미국을 공격하도록 부추길 용의가 있는 나라라고 간주했다. 그중에서도 후세인은 미국이 손 볼 첫 번째 대상이었다.

미국은 開戰의 일차적 목적을 신속히 달성 했다. 후세인 정권(regime)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직 후세인의 생사는 불분명 하지만 후세인이 다시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全無한 상태다. 후세인의 일파의 핵심인물 55명 대부분이 체포, 투항 혹은 사살 당했고 특히 후세인 두 아들의 사망은 후세인의 再起 가능성에 결정타를 가했다. 미국이 당장 이라크에서 물러난다 해도 이라크에 미국에 대한 테러를 계획하고 수행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다. 정치적으로 혼미한 나라는 테러를 지원하거나 감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이유는 미국이 제시한 개전의 중요 원인 중 하나였던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반미주의자들은 물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목청 높여 이깉은 사실을 비판한다. 미국 행정부의 관리들도 대량 파괴무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곤혹스러워 한다. 이라크에는 대량파괴 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 없는 전쟁 이라고 주장하고들 있다.

지난 3월 20일 미국이 전쟁을 개시 할 당시 그 누구도 사담 후세인이 대량파괴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리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 사담 후세인의 대량파괴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

II. 개전 원인으로서의 대량파괴 무기

이라크 전쟁의 주요 작전이 종료된 직후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기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를 조사하는 미국의 사찰단은 현재까지 대량파괴무기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제껏 대량파괴무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전쟁이 명분 없는 것이라고 비판당하는 핵심적 원인이다.

대량파괴 무기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면 이라크에는 대량파괴 무기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량 파괴 무기의 보유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시작한 이번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후에 후세인이 숨겨 두었던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 된다면 그 경우 이라크 전쟁은 갑자기 명분이 있는 전쟁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일까 ?

요즈음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의 ‘명분’ 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라크 추가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대 한다고 말하며 명분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없다는 점이다.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조선)을 침공한 명분은 명나라를 침공하기 위한 “길을 빌려 달라”는 것 이었고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명분은 ‘건방지게 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 이었다. 명분은 도덕적으로 합당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제정치의 작동 원칙에 대한 몰이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의 명분을 도덕으로 판단한다면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파괴 무기가 있느냐의 여부를 속이고 전쟁을 했느냐 혹은 후세인이 대량파괴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에서 전쟁을 했느냐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고 확신하고 전쟁을 개시 했다면 그 전쟁은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 되든 말든 명분 있는 전쟁이 될 것이다. 대량파괴 무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량파괴 무기가 있다는 핑계로 (속이고)전쟁을 했다면 설령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된다 해도 그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 된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기 전 미국은 물론 그 어느 나라도 이라크에 대량파괴 무기가 없다고 확신한 나라는 없었다. 후세인이 대량파괴 무기를 보유한 것이 확실하다는 신념아래 시작한 전쟁이었다. 전쟁에 반대한 사람들도 후세인의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한다는 목적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반대한 것 이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2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대통력 직을 떠날 당시 (이라크에는) 상당량의 생물학 및 화학 물질이 있었다. 1차 걸프 전쟁이 끝났을 당시 우리는 사담 후세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 우리는 그 후 사찰을 통해 상당량의 대량파괴 무기들이 파괴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1998년 12월 미국은 영국과 함께 4일 동안 미사일과 비행기를 동원, 이라크를 폭격 했다. 우리는 그 폭격을 통해 (후세인이 가지고 있던) 대량파괴 무기 모두를 파괴 했을 수도 있다. 아마 절반을 파괴 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나는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UN 으로 가져가고 UN 사찰단을 이라크가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득하고, 만약 이라크가 UN에 요구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경우 경제제제가 아니라 정권교체의 엄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사려 깊은(prudent) 행위였다고 생각 한다”

10여년 전인 1991년 4월 이라크가 걸프전쟁에서 항복한 직후 UNSCOM(유엔 특별위원회)은 이라크가 있다고 스스로 시인한 화학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의 파괴를 감독할 사찰단을 구성 했다. 혹자들은 이라크는 왜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면 안 되는가 반문 할지 모른다. 이라크가 대량파괴무기를 가지면 안 되는 이유는 이라크 스스로가 1991년 당시 항복 조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대량파괴 무기를 파괴(disarm)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라크가 중대한 휴전 조건(대량파괴무기 제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중요한 개전 원인이며, 이번 전쟁이 “제2차 걸프 전쟁” 이라고 불리는 근거다.

UNSCOM의 사찰 단원이었던, 전 미국 해병대 장교 스코트 리터(Scott Ritter)는 후세인은 애초부터 대량파괴 무기를 제거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UNSCOM의 공격적 사찰계획이 이라크를 오히려 자극 할지도 모른다는 코피 아난 UN사무총장과 당시 미 국무 장관 메델린 알브라이트 등의 미지근한 정책에 반발,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UNSCOM 사찰단 단장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로버트 버틀러(Robert Butler) 씨는 UN에 의한 후세인의 대량파괴 무기 파괴 사찰은 “최악의 코미디” 라고 폭로하고 있다. UN 사찰단원들은 후세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도 당했을 정도다. 결국 사찰을 방해하는 후세인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2월 미국국민들에게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왜 필요한가를 역설했고 사담후세인을 쫒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세인에게 효율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던 클린턴은 무력으로 후세인의 대량파괴무기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1998년 12월 이라크를 4일 동안 공격했다.(사막의 여우 작전Operation Desert Fox). 클린턴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한 시기는 르윈스키라는 백악관 인턴인 젊은 여인과의 성 추문 때문에 탄핵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궁지에 몰렸던 시점이었다. 클린턴의 이라크 폭격은 오히려 UN 사찰단원이 모두 이라크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998년 연말 이후 2002년에 이르기까지 후세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9.11 이라는 엄청난 테러 사건의 발발은 2002년 부시 행정부가 UN을 통해 이라크를 압박, 대량파괴무기의 사찰을 받도록 강요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기 전 1년 이상 유엔을 통해, 이라크에 대한 대량파괴무기 사찰을 요구했고 이라크는 제대로 협력하지 않았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441호는 이라크가 제대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처벌을 감내해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했다. UN 안보리 결의안 1441호는 후세인이 30일 이내에 가지고 있는 대량파괴 무기의 목록을 제시하고 UN 사찰단의 사찰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물론 후세인은 30일은 커녕 90일도 더 걸려 목록을 제출했다. 전쟁 2주 전인 3월 6일 한스 블릭스는 이라크가 보유했다고 시인했던 화학무기인 안스락스와 VX가 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지적했다.

후세인은 가지고 있었던 대량파괴 무기를 ‘비밀리에 다 파괴 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지난 3-4년 동안 사찰을 전혀 받지 않았던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던 대량파괴 무기를 비밀리에 모두 다 파괴해 버렸다’ 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후세인의 언급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 후세인에 대해 전쟁을 개시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III. 그렇다면 후세인이 대량파괴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

몇 개월 동안 미국이 이라크를 샅샅이 뒤졌다는데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반전론자들은 기세가 등등해 졌다. 그런데도 미국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될 것을 확신한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가 ?

우선 이라크에 대량파괴 무기가 반드시 존재하고 언젠가 발견 될 것을 확신하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믿음은 이라크 스스로가 대량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시인한 사실에 근거한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패배한 후 후세인은 수천개의 화학무기와 수톤에 이르는 화학무기 작용제(agent)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이라크가 스스로 시인한 바에 의하면 1998년 당시 이라크 보유하고 있었던 대량파괴 무기는 3.9톤 정도의 VX 화학 무기, VX 생산을 위한 약 805톤의 물질, 4,000톤 정도의 독가스, 병균, 혹은 독가스를 살포하기 위해 낙하산에 부착된 폭탄 500개, 머스타드(mustard)가스탄 550발, 수입 혹은 제조한 화학무기 107,500 상자, 세균을 포함한 공중투하 폭탄 157개, 세균탄을 장착한 25기의 스커드 미사일 탄두 등 이었다. 이상의 자료들은 미국 CIA 의 정보에 의한 추정이 아니라 이라크 스스로 보유를 시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인의 대량 파괴 무기는 어디에 있는가 ? 미국은 거의 반년동안 이라크를 샅샅이 뒤지지 않았는가 ? 문제는 후세인이 대량파괴 무기를 찾기 쉽게 차곡차곡 쌓아 두지 않았다는 데 있다. 미국의 사찰단장인 데이빗 케이(David Kay)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아직도 이라크의 대량파괴 무기가 발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도 놀라울 것이 없다는 점을 잘 말해 준다. 이라크는 그 넓이가 한국의 4배가 넘는 나라다. 사실 UN 사찰단은 이라크를 12년 동안을 뒤졌어도 대량파괴무기를 발견하지 못했었다. 최근 모래를 덮어 숨겨둔 이라크 전투기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조차도 미국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라크 사람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 한다.

이라크에는 탄약 저장고 130개가 전국에 산재 해 있다. 탄약고의 상당수는 그 면적이 50평방 마일(약 3,872만평) 이상이라고 한다. 이 탄약고에 약 600만 톤 정도의 폭탄, 로켓 등 무기가 저장 되어 있다하며 UN 사찰관들은 후세인이 재래식 무기와 화학무기를 함께 저장해 놓았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데이빗 케이(David Kay) 미국 사찰단장은 5월 이후 지금까지 130곳의 탄약고 중 10군데를 샅샅이 뒤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직도 샅샅이 뒤져야 할 탄약고가 120개나 남아 있는 것이다. 스코트 리터에 의하면 걸프전 이후 미국의 사찰관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잇는 수로의 강바닥에 미사일 부품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강물로 들어가 묵직한 비닐 상자를 건져 올린 적이 있었다. 그 비닐 상자 속에는 미사일 부품이 아니라 팔다리가 잘려나간 시체, 유아의 시체, 머리와 손발이 잘려나간 여인의 상체 등이 들어 있었다.

후세인은 대량파괴 무기를 어디에 숨겼을까 ? 혹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 한 것인가 ? 만약 이라크에서 대량파괴 무기가 영영 발견되지 않는다면 후세인은 허풍 떨다가 스스로 멸망을 초래한 인물이 될 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케이 단장이 지휘하는 사찰단은 후세인이 상당한 수준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임시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시 대통령은 10월 28일의 기자회견에서 ‘후세인은 무기 은닉의 도사 이며 미국은 올바르고 확실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라크 전쟁을 개시했고 최근 제출된 임시보고서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개전 사유가 확보 되었다(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 위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李春根 (政博, 자유기업원 부원장)

Robert Kagan and William Kristol, "Why we went to war" The Weekly Standard, October 20. 2003.

Scott Ritter, End Game: Solving the Iraq Problem-Once and For Al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9.

Richard Butler, "The Inspections and the UN: The Blackest Comedy" in Migah Sifry and Christopher Cerf, The Iraq War Reader: History, Document, Opinion New York: Touchstone, 2003

Shyam Bhatia and Daniel McGrory, Brighter than Baghdad Sun: Saddam Hussein's Nuclear Threat ti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Regnery, 2000

Williamson Murray and Robert H. Scales, The Iraq War: A Military Histor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New York Times, 2003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