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제신문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통로까지 제한하며 주택담보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농협은행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은 잠정 중단 상태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27일부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전세대출·입주자금대출 등을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한도가 조기 소진됐다.
대출모집인이란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의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대출과 관련해 은행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사 및 법인을 의미한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접수가 막힐 경우 소비자는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
모집인 대출을 중단하지 않은 은행들도 한도를 설정하며 제어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연간 성장 목표치 한도 내에서 대출모집인 접수를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부터 대출모집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시중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규 취급 주담대 중 대출모집인을 통한 취급액이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출모집인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은행 영업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시중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주담대 잔액(23조135억원) 중 49.9%(11조4942억원)가 대출모집인을 거쳐 실행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유치한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액은 올해 1~8월 월평균 9조7816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했다.
소비자들은 대출모집인이 복잡한 대출 조건을 편리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 반면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투기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여성경제신문에 "2023년 초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시간 여유가 없을 때라 대출모집인을 끼고 진행했는데 편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모집인 대출 축소는 은행의 개별적인 선택이지만 결국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이 은행 창구에까지 미친 것이라고 진단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과 관련한 여성경제신문 질의에 "양적 규제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대출 규모가 문제라고 보기보다 부실이 우려되는 부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조건 '양적으로 대출 총량이 늘어나는 건 문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친 행정”이라며 "부실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대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기능이 세밀하게 작동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