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7.52점으로 세계 32위

경제자유지수,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려주는 지수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 2010년 7.60점서 2022년 7.52점으로 하락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7.52점(10점 만점)으로 세계32위(165개국)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이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0년 7.60점에서 2022년 7.52점으로 하락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45위에서 32위로 열세 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7.44점에서 7.52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2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4년 세계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4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 Robert Lawson & Ryan Murphy with Matthew D. Mitchell & Kevin Grier & Robin Grier & Daniel J. Mitchell)’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24년 세계 경제자유’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1950년까지 자료를 5년 단위로 찾아볼 수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22년 데이터로 산출한 경제자유지수가 발표되었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이다.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The 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번역하여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22년 7.52점(32위)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15년에는 7.7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최근 3년간 2020년 7.44점, 2021년 7.42점, 2022년 7.52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상대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다. 1990년 31위, 2010년 32위로 가장 높은 등수를 보였으나 2015년 34위, 2020년 41위 2021년 45위로 최근 3년간 40위권을 유지하다가 2022년에 다시 32위로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는 크게는 5개 분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45개의 분야로 나눠진다.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또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무역자유의 점수가 2021년 대비 상승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e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