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기업경제가 활발한 나라는 역동성이 높으며 경제성장과 풍요를 이룬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개방의 길을 걸어간 결과 세계 주요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다. 1997년 자유시장경제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유기업원(원장/경제학 박사 최승노)은 자유주의를 창달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더 힘차게 전개해 나가며 주목받고 있다. 본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 12인 선정』 다섯 번째 주자로 한국 사회를 올바른 자유의 사회로 이끄는 나침반 역할에 전심전력 중인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을 인터뷰했다.

Q.자유기업원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싱크 탱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싱크탱크가 정책 비전을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입법화되고 제도화되어 실생활에 적용되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변할 수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 사회를 지향하는 싱크 탱크입니다. 나침반이 여행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듯이 우리는 한국 사회를 올바른 자유의 사회로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기업원은 자유기업주의를 널리 알리는 싱크 탱크로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시장경제에 친화적인 사회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경제를 더욱 활력 있게 만들어줄 다양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유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Q.현재 자유기업원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신가요?

A.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 사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자유기업원의 역할입니다. 그 일환에서 제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경직적인 부분을 풀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직적이라는 건 그것을 막아놨다는 의미입니다. 자유기업원은 그러한 것에 대해 유연성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유독 노동 분야에서 규제가 많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 노조 활동이 과하다 보니 자유로운 인사경영관리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생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다 보니 경영권이 상당히 불안해졌습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Q.자유기업원은 제도적 개선 제안 활동 외에도 책도 여러 권 출간했습니다. 그중 대표 서적은 무엇인가요?

A.2022년 7월에 새롭게 펴낸 『선택할 자유』를 꼽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후반 역사의 새로운 흐름을 결정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프리드먼은 '자유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제한’을 반대합니다. 프리드먼은 책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얻으려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말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할 자유입니다. 정부가 어떠한 목적을 지니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아 가는 것은 대부분 이익집단에 이용되거나 정부의 권력만을 키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읽으며 진정한 자유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선택할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책으로 회자 됐으며, 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한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Q.올해 자유기업원의 핵심 정책인 '상속세 개혁’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A.현대사회에서 국민이 열심히 번 돈을 국가가 빼앗아 갈 이유는 없습니다. 복지 재원을 위해 상속세를 더 거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속세는 그 자체로 규모가 작아 거두는 비용이 더 큰 세금이라 복지 재원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상속세율을 높이면 점차 상속세가 더 줄어들게 되어 사회적 해악만 커질 뿐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 제도가 없는 나라가 대다수입니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하여 상속세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야기하고 심지어 가족 해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세 개혁에 관한 제안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지속해서 상속세 관련 캠페인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을 위한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Q.원장님의 남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A.'관용’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유를 지키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고 국가마다 쉽지 않습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이 조직 내에서 관용이라는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화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합니다. 이를 관용이라는 정신으로 보듬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대표적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북이 치열하게 갈등했고, 지금도 대한민국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관용의 정신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 통합과 안정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