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사금융 막는다더니···이용자는 어느덧 4만명 육박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더는 못늘려

금리인상기에 '年20%' 묶인 법정금리

제도권 대출시장서 3만8000명 배제

서민금융의 최후의 보루인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줄어들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이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시적이라도 법정최고 금리 한도를 완화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10일 저축은행중앙회 소액신용대출 취급액 집계를 보면, 웰컴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 862억원에서 올 3분기 608억원으로 254억원 줄였고, SBI는  2211억원에서 1961억원으로 250억원 줄였다. 한국투자와 애큐온의 감소폭도 각각 36억원(395억원→359억원), 11억원(142억원→131억원)을 기록했다.

약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금액을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소액신용대출이라고 한다. 대출 기간은 통상 1~5년 정도로 짧은 편이지만 평균 금리는 약 18%로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는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신청 당일 바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저소득층의 생활자금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OK저축은행만이 지난해 3분기 1969억원에서 3631억원으로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증가했다. 신규 영업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아프로파이낸셜대부(현 오케이넥스트)의 채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한 것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설 곳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저축은행의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 한도가 법정최고금리 상한 20%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최초 연 66%였는데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취약차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지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아졌고 2021년 7월부터는 20%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년 간의 가파른 기준 금리 인상으로 상위 15개 대부업체 신규 차입금리는 9월 기준 7.33%를 기록했다. 동시에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대손비용도 지난해 상반기 7%대에서 2023년 9월 13.4%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버티기 어려워지면서 소액신용대출을 줄이게 된 이유다.

결과적으로 제도권 대부업체에서 밀려난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수원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고, 30대 여성이 100만 원을 빌렸다 연 5000 퍼센트의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성 착취당한 사건이 불법사금융의 대표적인 폐해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은 악랄한 민생 약탈 범죄"라며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사건 유형별로 형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고, 사채업자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범죄수익은 전액 국고에 귀속시키라 지시했지만 정작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현상은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 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이후 1년간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1만8000~3만8000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는 2019년 5468건에서 2022년 1만 913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도 6784건으로 반기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저신용·서민들은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 불법 사금융이나 극단적 선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기준금리 변동에 연동해 법정 최고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숨통을 어느정도 틔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여성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