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사회단체연합,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 초청 토론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이하 범사련) 등 시민사회연석회의가 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박수영 원장을 초청,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국민의힘과 시민사회 거버넌스 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수영 의원은 인사말에서“혹독한 상황에서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오늘 여러 시민단체 분들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고언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저는 보수의 이념은 자유와 공동체, 진보의 이념은 평등과 공동체라고 보고 있으나, 어떠한 자유와 평등도 공동체를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은 좌파가 아닌 보수가 추진한 사업이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영국의 디즈레일리는 전부 보수의 수장들이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제도 등이 그렇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의 이런 가치 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를 바며, 앞으로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더욱 관심과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의에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한국의 정치병의 핵심은 소선거구제로, 이를 개편하는 작업이 쉽지 않으며 가장 좋은 절충안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다. 이 개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출자 수만큼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편파 방송을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왔고 또 그에 대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외부적 성과일 뿐 내부적으로는 양 진영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경모 변호사(공정노동시민포럼 상임대표)는 ”얼마 전에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폭력시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노동시장에서의 법치 확립이라는 방침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한국노총 폭력시위 문제는 정부의 노동시장에서의 법치 확립이라는 방침의 부작용으로 보인다. 정부의 합리적인 노사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또한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은 ”정부 여당은 좌파의 준동에 대해 신속하고도 압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정부여당은 이번에 기회를 잡지 못했다. 대통령만 보이고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참모들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노동, 연금, 교육이 정부의 주요 3대 개혁 과제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특히 노조의 급진성에도 대화 창구는 항상 열어 둬야 한다. 그리고 교육은 전교조가 문제가 아니라, 평등교육이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끝으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시민사회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 교체가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바란다면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여의도연구원이 시민사회와의 대화 창구로 나서 주기적으로 토론을 진행하자“며 ”내년 총선에서도 지난 2016년 총선과 같이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공천 만행이 되풀이되면 윤석열 정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당 지도부의 공정함으로 의지와 역량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정한 과정 끝에 선출 된 후보에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회장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 ▲정경모 변호사(공정노동시민포럼 상임대표)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 ▲태범석 한경국립대학교 명예총장(범사련 상임대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박찬우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표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