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왜 몰래 뜯어가?" vs "공영방송 위한 사회적 합의"

<최승노 자유기업원장(공정방송국민연대 이사)>

부당징수 환급 수요↑…수신료 분리징수 해야

KBS, 콘텐츠질↓…타방송이 더 공익적일 때도

보직 없는 억대 연봉 문제…국민 불만 여론 多

비정상의 정상화…'낼 만하다' 인정받아야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부본부장>

통합징수, 인상 대신 징수율 높인 사회 합의

언진재 조사…KBS, 영향력·신뢰성 있는 매체

계속 인력 감축, 1% 임금 인상…자구 노력 중

광고에 지나친 의존, 언론사 독립성 침해받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부본부장)

지금부터는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공영방송 TV 수신료 문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KBS와 EBS의 수신료는 TV를 집에 가지고 있는 세대라면 모두 매달 2500원씩 내야 합니다. 왜 모두 낸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냐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통합해서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요금 안 내는 집은 없으니까 결국 전기요금 낼 때 TV 수신료도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다. 1996년부터 이렇게 통합 징수 방식을 써왔는데요.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분리징수를 권고했습니다. 이게 시행령만 싹 바꾸면 되는 문제라서 국회 통과 없이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론을박이 뜨거운데 양쪽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 판단해보시죠. 먼저 TV 수신료를 이제는 분리 징수하자는 입장, 공정방송 국민연대 이사로 계시는 분이에요.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승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지금처럼 통합 징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 박상현 부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박상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일단 기본 팩트들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KBS 부본부장님.

◆ 박상현> 네.

◇ 김현정> KBS가 광고 수입도 있긴 있잖아요.

◆ 박상현> 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럼 TV 수신료가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박상현>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건 한 40% 정도 됩니다.

◇ 김현정> 40% 정도가 TV 수신료. 공정방송 국민연대 최 원장님.

◆ 최승노> 네.

◇ 김현정> 예, 원장님. KBS와 EBS가 받는 수신료 자체를 없애자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아니고 일단 징수 방식만 바꾸자는 말씀이세요?

◆ 최승노>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건 통합 징수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분리 징수를 하든가 하는 다른 방식을 우리가 채택할 때가 됐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일단은 징수 방식부터 좀 바꾸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 최승노> 네.

◇ 김현정> 거기서부터 그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아예 수신료를 없애자, 이거는 아닌데 통합징수를 분리징수로 바꾸자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 최승노> 이 방송을 듣는 아마 청취자 분들도 본인이 TV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걸 내가 내는지도 모르게 이게 가져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강제 징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받는 것이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고 또 그렇게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내는지도 모르게 가져가는 이러한 방식은 이제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걸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대에 맞지 않는다.

◆ 최승노> 우리가 요금을 낼 때는 청구서도 받고 거기에 내역이 뭐고 어떻게 썼고 이런 걸 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력 관계된 부분도 있고 가스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수신료라고 하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에 대한 청구서, 내가 이걸 지금 내고 있는지도 모르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TV 수신기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 어떤 분들은 TV수신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항의를 해요. 항의를 했는데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계속 점점 그런 부당한 징수에 대해서 환급해달라고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TV수신료가 없는 집도 많은데 계속 통합징수하는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다. KBS 측의 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현> 일단 원장님께서 수신료를 없애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공영방송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통합징수를 해야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를 유지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가운데 개별징수하는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징수를 할 경우에는 수신료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독일은 28만 원, 가까운 일본은 14만 원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1년에 3만 원인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일본은 그러면 1년에 14만 원 낸다는 건가요?

◆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NHK 보려면 그럼 1년에 14만 원 내는 거예요?

◆ 박상현>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우리는 3만 원일 수 있는 이유가 다 내기 때문이다.

◆ 박상현> 그러니까 통합 징수를 해서 징수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어가시죠.

◆ 박상현> 그리고 이런 통합징수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의 결과인 거죠. 1990년대 초반에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에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정부 여당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방송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한전에 통합징수 하는 방안을 그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도 열고 정부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통합징수가 탄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공익에 부합한다면서 통합징수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이런 통합징수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렴한 2500원에 KBS를 볼 수 있는 것이고 EBS도 볼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통합징수 방식이 정해진 것이다, 이 말씀. 분리징수를 주장하시는 최 원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공영방송이니까 이걸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KBS가 정말로 국민들이 볼 만한 방송을 만드느냐 또는 더 공영에 부합하는 것을 더 잘 만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는 눈이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한테 부담만 늘리는 민폐 방송으로 전락한 지가 오래 됐어요.

◇ 김현정> 민폐방송.

◆ 최승노> 외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면을 왜 받고 있느냐. 콘텐츠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방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질이 제대로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스스로를 방송의 질이 높다라고 가정하고 그것은 당연히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방송사 내용 콘텐츠가 더 공익에 부합된다라고 느끼는 방송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이거 수신료, 이걸 내가 왜 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신료를 받을 거면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신료라는 게 거의 강제 징수라서 세금처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들은 참 헌신적이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KBS 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헌신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방만한,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더 방만한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그들만이 결정한 내용이고 국민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최 원장님 말씀은 통합 징수라 하면 이건 거의 강제징수에 가까운 건데 강제로 징수하려면 콘텐츠의 질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 말씀. KBS 받아주시죠.

◆ 박상현> 일단 콘텐츠에 대한 지적을 말씀을 드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작년에 언론 수용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게 물었는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언론사나 매체가 어디냐 질문을 했을 때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1위가 KBS였습니다.

◇ 김현정> 영향력 1위 KBS.

◆ 박상현> KBS, 그리고 20대에서는 1위가 네이버였어요. 그런데 또 20대에서도 2위가 KBS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한국 언론사 매체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1위가 KBS였습니다. 20대는 역시 1위가 네이버였고 2위가 KBS였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언론 매체사, 가장 신뢰하는 한국 언론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KBS가 1위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상한 단체도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였습니다. 작년 7월에서 10월에 조사를 했고 이 조사 결과는 작년 12월에 나왔거든요. 나름 최근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공신력이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결과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글쎄요, 그냥 최 원장님께서도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현정> 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노> 우리가 KBS 역사를 보면 지상파 3사라고 불리는데 공중파 과거에 다른 방송사가 없던 시절에 KBS를 상당히 많이 애청하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가족 찾기라든가 이런 방송을 보면서 같이 울고 국민과 화합하고 통합의 가치를 이루는 그런 방송의 역할을 과거에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보면 사람들이 KBS를 과연 선택할까, 사실 안 해요. 케이블, IPTV, 다양한 채널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이런 것도 안 보고 핸드폰으로만 모든 정보와 이런 것을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KBS에 대한 신뢰, 이런 것보다는 KBS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조금 전에 잠시만요, 제가 좀 논지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KBS 측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 1위가 KBS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노> 그거는 그쪽 그러한 서베이를 한 분들이 그런 서베이 결과를 얻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시청자의 선택은 시청률이라든가 또 어느 매체를 통해서 과연 그런 정보를 취사선택 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봐야지 그냥 본인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유리한 서베이 결과를 이용해서 마치 KBS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과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KBS가 진짜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건 국민을 위한 방송인지 아니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방송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직원 수의 상당수의 억대 연봉자들이 사실 보직 없이 떠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건비가 과다한 방송사로서 그냥 군림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방송인지 우리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신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이미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시청료, 수신료 논란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게 통합 강제 징수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매우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KBS의 박상현 부본부장님, 방만 경영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정말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냐, 또 영향력은 1위라고 하지만 그게 반드시 콘텐츠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여론조사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방만 경영 얘기는 그동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현> 네,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계속 회사에서는 꾸준히 인력을 감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저희 직원이 6400명이었는데 지금 4500명 수준이고요. 최근 2002년 이후에 10년 동안 충원율이 6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나갔는데 6명만 뽑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력을 좀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인상도 자제를 하고 있어서 최근 1년 동안 임금 인상률이 평균 1%대에 불과합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작 인력이 낮은 수준의 대우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충분한 제작비를 확보를 할 수 없다 보니 더 높은 대우를 해 주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제작비를 보장해 주는 곳에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보시고 있잖아요. 실제로. KBS 출신의 방송인들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KBS가 수신료 대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공영방송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현정> 가성비 좋은 공영방송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 박상현> 독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수신료가 28만 원입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비교해 보면 KBS는 한 9분의 1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저렴한 수신료를 가지고 KBS가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이 9개거든요. 그래서 독일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 김현정> 제가 양쪽에, 양쪽에 지금 시간 관계상 양쪽에 그럼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KBS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는 채널도 지금 있잖아요.

◆ 박상현> 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다른 방송사들처럼 KBS도 그냥 광고해서 경영하면 안 되겠는가. 꼭 수신료 받지 않고.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박상현> 일단 아까 통합징수가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1TV는 현재 광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를 1TV에서 안 하는 건 역시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사정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해서 바로 광고를 재개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 김현정> 광고가 없어지면 확실히 상업적이 좀 됩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 박상현> 실제로 신문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고 나서 언론 보도에 따라서 신문에서 광고가 사라지는 경우들 많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광고에 휘둘릴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현> 광고 역시 하나의 정보라고 본다면 광고도 시청자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겠지만 광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결국 언론사로서 독립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유기업원장 최승노 원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KBS 측에서는, KBS 노조 측에서는 이거 정권 차원에서 경영진 압박해서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수단으로 지금 분리징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하자면 돈줄 쥐고 흔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노> 그러한 의심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KBS가 지금까지 편향적 방송을 해오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야 되는 시점인데 KBS가 정치적으로 싸움 관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감 있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KBS가 그동안 그러한 것을 잘못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공영방송이 정상적인 궤도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비정상의 정상화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수신료 통합징수보다는 분리징수로 가는 방안은 그러한 정상화의 한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적당한 선에서 없었던 일로 한다든가 하는 건 좋지 않아요.

◇ 김현정> 반드시 해야 된다.

◆ 최승노> 이건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우려면 수신료도 정정당당하게 적당히 모르게 뜯어가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받아가는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시청료 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균형 있는 방송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계속해서 돈은 그냥 모르게 가져가면서 억지로 가져가면서 이런 과거에 했던 방송 그대로 하겠다라는 식의 태도는 사실 옳지 못한 것이죠.

◇ 김현정> 1분씩 시간 드릴 텐데요. 박 KBS 부본부장님, 지금 편파적인 방송이다라는 말씀 지금 하셨어요. 편향성이 분명하다. 여기에 대한 답 주시면서 1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 박상현>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점을 찾는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적절한 것인가,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TBS 조례 폐지로 재정 지원이 중단이 되고 MBC 같은 경우에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YTN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기업 소유 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하고 최근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 탓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KBS를 찾아와서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지금으로 봐서는 분리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장도 물러나지 않고 부사장도 물러나지 않고 본부장도 물러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안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민 제안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던진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국민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원장님 똑같이 1분 드립니다.

◆ 최승노> 이제는 구시대적인 그런 유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국민이 내는지도 모르는 그런 수신료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이제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으로 떳떳하게 받아가고 KBS도 사실은 좀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방송을 하고 그 내용이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고 시청자들에게 이건 시청자를 호구로 삼는 게 아니다. 수신료 낼 만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방송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방송 수신료 논란은 사실은 분리징수 하는 것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기준을 잡아가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