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입인구 늘리려면 1가구 2주민등록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해야”

K-농정포럼이 4월 21일,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제2회 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를 슬로건을 내걸며 지난 3월 출범 이후 두 번째 세미나다.

자유기업원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K-농정포럼의 공동대표인 신효중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신 교수는 'MZ와 베이비부머의 '갓생’을 위한 농촌‧도농불균형 해소 정책’에 대하여 발표하며 “청년들이 농촌을 외면하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전망이 밝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농업은 국내 경제발전에서 주(主)가 아닌 부(副)또는 종(從)의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촌이 젊은이들이 꺼려하고 살기 싫어하는 곳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청년층(MZ세대)과 퇴직자(베이비부머 세대)의 적극적 유입을 위해서는 “자연경관, 문화, 역사 등 농촌 지역내의 비이동성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 발전정책을 다양화하여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는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여러 정부를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와 농촌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농촌의 삶의 질이 올라가거나 도농 불균형을 완화하진 못했다”며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성배 제주대 교수는 “농촌 문제를 '농업’만의 독립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 중 하나로 바라보고, 타 산업분야와 유기적인 관점에서 농촌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보탰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을 기반으로 한 혁신사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후원한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은 “농업의 위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산업군 전체의 위기”라며 “농촌 문제가 해결되어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용 지피코리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