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자유 통한 경제 발전 강조”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이 21일 '세계 환경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윤 정부가 거래 계약 투자 등의 진입장벽을 풀고 경제구조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적 자유란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치 안에서의 재산권 보호, 민간의 권한 확대 개방 및 자유 증진이 경제뿐 아니라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 자유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경제적 자유란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권한을 민간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테두리에서 원활하게 거래하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것이 자유이고, 자유가 지켜진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구조로 성장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는 리더십과 인적자원이 잘 어우러져 고도 성장을 해왔다”면서 “성공 사례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제시스템이나 인식이 경직적이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거래에서는 자율적으로 순화돼야 하는데 정부에게 입증하고 허가 받아야 하는 구조로 돼 있어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장거래에서 진입 제한이 없는 “대기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면서 자유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교육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유치원을 국·공립화 하겠다면서 학교의 재량권을 없애고 공립화·평준화 시킨다”면서 정부의 획일적 방식으로 교육 발전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도 폭넓은 의미의 재산권이기에 정부가 뺏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는 교육과 경제 등 혁신 구조를 만들어 시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시사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