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일러주는 <자유헌정론>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현대인을 위한 '자유 사용설명서’라 할 수 있는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을 펴냈다. 1997년에 국내에 처음 번역 소개된 이후 무려 26년 만에 개정된 번역본으로 소개되었다. 헌정 질서와 법치의 기반이 되는 자유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특히 어떻게 하면 법치를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는 이 책을 통해 자유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도와 준다. 그는 법치를 올바르게 구현하려면 '자유’가 없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헌정질서를 이해하고 법치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방법도 일러준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그 무엇보다 앞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자유가 무엇이며 왜 소중한지를 소상히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 책은 오래 전부터 '자유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노예의 길>에서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하이에크는 <자유헌정론>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진수를 보여준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어느 덧 '복지국가’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자유의 원칙들이 바르게 수립되지 못해 정책과 제도가 위험해진다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도 최근들어 자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유’라는 단어의 큰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자칫 그 무엇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자유헌정론>에 나타난 자유의 모습들을 탐구해 나간다면, 법치의 올바른 구현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치란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다. 그렇기에 법치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돼야 우리는 자유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법치주의가 시민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할 수 있어야 자유 역시 굳건히 지켜진다. 그래서 역사 속 법과 제도를 바꾼 이들은 모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인류는 끊임없이 전진했고, '법치’는 언제나 훌륭한 대안이 되어 왔다.

자유기업원은 “법치가 올바르게 구현되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면서 “법치가 원활히 구현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법과 통치를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유’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지금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자유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정질서와 법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저. 자유기업원. 768쪽.

조진래 브릿지경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