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방통위, 편파방송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공익감사 청구"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나섯다.

공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선 기간 중 100일 동안 5개 공영언론사에서 벌어진 1,200 여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를 적발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언련에 따르면 작년,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까지 10개월 간 5개 공영언론사(KBS, MBC, YTN, 연합TV뉴스, TBS)에서 발생한 편파 왜곡 조작 등 불공정 방송 사례 340여건(매주 약 9건 접수)을 추가 적발하고 방심위에 제재를 요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접하고 있다.

심의 무기 연기

민원 접수 후 약 10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340여 건 대부분이 뚜렷한 이유 없이 심의 연기 중인 상태임을 확인했다. 공언련은 지난 3월 17일 방심위에  질의서를 보내 340여건에 대해 미처리, 연기, 문제없음, 제재 조치 등으로 분류해 구체적인 처리 내역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민원 처리기간을 약 2주로 지정해 문제가 조기 해소되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거나, 사회 문제가 적기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와 같은 방심위의 업무 처리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노골적인 봐주기 심의

방심위는 전체 340여 건 중 단 두 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심의했다. 하지만 두 건 모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처리였다. 두 건 중 하나는 2022년 12월 16일 YTN이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실제 생방송과 교차 편집한 뒤, 생방송이 마치 사전 각본을 짠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 방송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위중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2022년 7월 18일 KBS 주진우라이브에서 여론조사 규정을 명확히 위반하는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단순 권고 처리했다.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허위 처리 여부 

최근 방심위 고위 관계자의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및 허위 처리 문제가 보도된 바 있다(2023년 5월 17일), 작년엔 심지어 민주노총 소속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방심위 고위 간부들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2022년 2월 21)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처리되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부당한 예산 집행과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감안하건데 방심위에 대한 300억 대의 국가 보조금 집행 전반에 걸쳐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  

모니터링 요원 채용 및 관리 적절성 

언론감시 전문단체인 공언련의 모니터링 결과 공영방송사들의 편파 왜곡, 허위 방송 사례가 거의 매일 발생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 선발 과정과 교육, 보고서 작성 및 처리 등 모니터링 관련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직위자 근태 문제

최근 공언련은 방심위 내부로부터 고위 직위자의 근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았다. 오전 10시 출근, 점심 식사 후 낮잠, 조기 퇴근, 업무처리 지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보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

지난 6년 간 방심위는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기관의 설립 취지와 달리 극단적인 편향적 심의를 해 편파 방송 면죄부 발행 부서로 전락했다는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국가 예산의 부당 사용과 효율적 집행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공개를 요청한다. 
                     

  2023년 5월 2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정성남 파이낸스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