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KBS 이사회의 의결에 가처분 소송 제기..."방송 6적은 명확히 책임 져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KBS 이사회의 지난 5월 24일 의결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공언련 측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5월 24일 의결의 하자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방송 6적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언련 성명서.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 김백 이사장은 공언련 홍세욱 법률지원단장과 함께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이사회의 지난 5월 24일 의결 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KBS 이사회 민주당 추천 다수 이사 측은 5월 31일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인 2022 사업연도 KBS 경영평가서 채택 건을 논의하면서 KBS 불공정 방송을 지적한 공언련과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대불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유는 공언련과 대불단은 KBS 경영평가지침에서 언급한 자료 인용 가능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언련과 대불단이 모니터를 통해 적발한 KBS의 수많은 불공정 방송 사례들이 경영평가서에서 모조리 삭제될 상황에 놓였다. 숫자로 밀어붙인 다수이사 측의 폭압적 결의는 경영평가지침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침서가 보장하고 있는 경영평가 활동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했다.

(중략)

우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들의 상식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론을 기대한다. 국민들은 지난 6년간 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판사들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 행태를 보여온 것을 잘 안다.

이번만큼은 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결정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이번 KBS 다수이사 측의 결의는 공영방송 KBS에서 자행된 수많은 편파 왜곡 허위 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저질 정치 행위로 규정한다. 아울러 현 경영진 칭송으로 가득 채운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서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또한 5월 24일 의결의 하자에 대해 다수이사 측 남영진, 이상요, 조숙현, 류일형, 김찬태, 정재권 방송 6적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방송 6적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5월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선우윤호 펜앤드마이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