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민주당의 방송법안 모순 지적.. "대상이 잘못 선정됐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이들에 기생하는 단체들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품속에서 영원히 내놓지 않겠다는 꼼수"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실랄한 비판을 시작했다.

공언련은 13일 <모순으로 가득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악 안-시리즈 3 대상이 잘못 선정됐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려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모순으로 가득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악 안-시리즈 3 대상이 잘못 선정됐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공영언론사 지배구조 개악 법이 추진 과정에서 갖가지 모순과 문제를 속속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안에 따르면 공영언론사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수는 현행 9명(MBC,EBS)-11명(KBS)에서 일괄적으로 두 배 이상인 모두 21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들의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무려 17-18명이 민주당과 친 언론노조 측 인사이며, 국민의힘 측 인사는 3-4명에 불과하도록 배정해 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주장의 모순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그리고 이들에 기생하는 단체들은 법안 개정의 목적으로 현행법이 잘못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현행법으로 KBS, MBC,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사 사장을 선출할 때는 왜 침묵했는가?

심지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조차도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침묵했다. 지난 총선과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과정에서 5개 공영언론사가 극단적인 편파 왜곡, 날조 방송을 남발할 때조차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에게 공개 질의한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엔 왜 지금처럼 광분하며 법 개정을 주장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라!

둘째, 법안 개정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법 개정 타깃이 잘못 선정되었다. 현행 방송법은 1960년대의 낡은 방송법이 모태이다. 1980년 군사 정권 때,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일부를 개정했으며, 그 흔적은 아직도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에서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면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을 여야가 나눠 추천하는 방식 등 일부를 보완한 바가 있었다.

이후 지난 2000년대 방송환경은 지상파 외에도 케이블, 위성과 같은 유무선 방송사업자가 경쟁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2010년대에는, IP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사가 시장 경쟁자로 추가로 등장했다. 2015년 이후에는 OTT로 명명된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방송환경에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의 전송 수단과 소비수단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PC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관련 법 정비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업무 범위, 인터넷 환경에서의 민영방송과의 관계, 사용자 편의성, 부작용 예방 등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공영방송이 방송 환경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관련 법제를 정비해온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지금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해야 할 일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맞춰 관련 법제를 빠르게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행 공영언론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제시한다.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사라는 영국 BBC나, 프랑스 텔레비지옹, 일본 NHK 등은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출하는 구조가 한국과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BBC의 경우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한국보다 정부에게 더 많이 주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노골적인 편파 방송으로 지탄받지 않는다. 제도보다 운영이 더 핵심이라는 것이다.

해외 공영방송사들은 대부분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 선거 등을 통해 책임지게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시급한 과제를 모두 외면하고, 스스로 모순을 가득 안은 채 공영언론 지배구조만을 밤낮으로 외쳐대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생각은 이들과 다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 이들에 기생하는 단체들이 법을 개정하려는 진짜 목적은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품속에서 영원히 내놓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평가한다.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박정민

공정방송감시단장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2년 12월 1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인세영 파이낸스투데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