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해”

⊙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 “오늘날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 제한을 제거하는 일”

⊙ '작은 정부, 제한된 정부’ 강조하지만, '정부 아니면 시장’ 이분법 지양

⊙ 프리드먼이 주장한 '陰의 소득세제’가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

⊙ 프리드먼, 대처·레이건의 이념적 스승… 에스토니아 등 동구 시장개혁에도 영향

요즘 한국에서 회자(膾炙)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다. 바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1912~2006년)이 부인 로즈(Rose)와 함께 쓴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라는 책이다. 1979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국내에서는 이미 십수 년 전에 자유기업원에서 번역 출간되었지만, 그동안에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읽히던 책이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갑자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기업원에서도 이 책을 다시 출간했다.

이유는 윤석열(尹錫悅)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 '본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으로 꼽은 것이 바로 이 책이었기 때문이다. 대학교수였던 아버지의 추천으로 젊은 시절 이 책을 접한 후에 수차례나 읽어볼 정도로 감명을 많이 받은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연설문[이 연설문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퇴고(推敲)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에 '자유’라는 단어가 무려 35회나 등장하면서 그 배경으로 이 책이 재차 언급되자 비로소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책은 프리드먼이 부인과 함께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10회에 걸친 TV 다큐멘터리 시리즈에 출연해 자유, 특히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고, 정부의 규제와 복지국가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고발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각종 통계수치가 모두 그의 머릿속에 들어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의 소유자였던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저하게 수치와 통계 등 실증적 증거로 뒷받침했으며, 그러기에 그의 주장은 큰 신뢰를 얻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100만 명 이상이 시청했고, 프로그램의 이름과 동일한 제목으로 출간된 책은 당시 전문서적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었다.

작은 정부-큰 시장

《선택할 자유》는 전체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의 힘’을 제1장에, 그리고 '통제라는 이름의 폭군’을 제2장에 배치한 것만 보더라도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서술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교환은 자유와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정부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시장에 대한 통제와 규제를 가함으로써 자유와 번영의 필요조건인 시장을 왜곡한다. 그 결과 자유는 침해당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로 인해 왜곡된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나치게 확대된 정부 권력을 축소시켜 '작은 정부, 제한된 정부’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 장들에서는 정책 부문별로 어떤 통제와 규제로 시장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공황과 통화 정책의 문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의 문제, 자유와 평등을 둘러싼 논쟁, 학교 교육의 문제, 소비자 보호의 문제, 노동자 보호와 노동조합의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책은 한편으로는 정부 실패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실패를 예방하고 또는 정부 실패를 치유하고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실용서이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프리드먼은 '정부 아니면 시장’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대립 구도를 상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리드먼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 모두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리드먼이 시장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하여 어떤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자유에 대한 더 나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제는 오늘날 정부가 그런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느냐 하는 것이다. 프리드먼이 판단하기에는 오늘날의 정부는 그 필요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의 억압적 존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 제한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의 파괴

프리드먼은 복지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복지제도가 가족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부분이다. 젊은 세대가 연로(年老)한 세대를 부양하는 것, 다시 말해 소득이 젊은 세대에서 연로한 세대로 이전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자기의 부모나 친척을 부양했다면, 지금은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 정책에 강제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을 통해 공동으로 부양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예전의 방식은 자발적이고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현재의 방식은 강제적이고 비인격적이라는 뜻이다. 그 결과 가족의 유대가 약화(弱化)되고 파괴되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사랑 혹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강제와 두려움 때문에 자식들이 남의 집 부모들을 부양하기 위해 기여금을 납부한다. 예전 방식의 이전지출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현재의 강제적인 이전지출은 그것을 약화시킨다.”

프리드먼은 복지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고 보고 있다. 돈을 쓰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내 돈을 쓰는가 아니면 남의 돈을 쓰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위해 쓰는가 아니면 남을 위해 쓰는가에 따라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내 물건을 사기 위한 쇼핑), 내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타인에게 주는 선물을 사는 경우), 남의 돈을 나를 위해 쓰는 경우(회사 법인 카드로 내 점심을 사 먹는 경우),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경우(복지제도)가 가능하다. 내 돈을 나를 위해 쓸 때, 나는 가능한 한 절약도 하면서 쓰는 돈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가치를 얻으려는 강한 유인을 갖는다. 그런데 복지 정책은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쓰는 것이다. 비용을 절약하려는 유인도 없고 상대에게 가치가 큰 것을 제공하려는 유인도 없다. “복지지출의 이러한 특징들이 이 정책들에 결함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처럼 복지제도는 재원을 낭비하고 애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 수혜자들을 정부에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도덕적 타락까지 불러온다.

'陰의 소득세제’로 기존 복지제도 대체 주장

프리드먼은 이러한 복지 정책 대다수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음(陰·마이너스)의 소득세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음의 소득세제의 기본 원칙은 이렇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의 소득과 일정 기준 소득과의 차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보충하여 그의 총소득을 높여준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일정 기준 소득과의 차액이 줄어들면서 현금으로 보충받는 돈도 줄어들지만, 일해서 얻은 소득과 보충받은 소득을 합한 총소득은 증가한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소득을 현금으로 보충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일을 할 의욕이 크게 꺾이지 않도록 한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추가로 소득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총소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이 음의 소득세제에 대해 우리나라 일부의 사람들은 이 제도가 이른바 '기본소득보장’과 거의 같다며 프리드먼이 마치 기본소득을 옹호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 음의 소득세제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면에서 기본소득보장제도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렇다고 하여 프리드먼이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프리드먼이 음의 소득세제를 제안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폭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복지제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음의 소득세제로 대체하자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음의 소득세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음의 소득세제가 현행의 수많은 복지 정책을 대체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만족할 만한 개혁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 제도가 기존의 잡다한 복지 정책에 추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움보다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존의 복지제도를 이것으로 대체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이를 본 적이 없다. 한결같이 기존의 복지제도에 추가적으로 도입하자는 이야기뿐이다. 이는 프리드먼의 생각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

자본주의 및 자유와 평등 간의 논란에 대해 분석하면서 프리드먼은 평등 운동과 평등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그것이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한결같고 변함없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본능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협력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번영과 더불어 자유와 평등이 더 잘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생각이다.

“자유시장의 작동이 보장된 곳, 혹은 기회의 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보통 사람이 그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생활 수준을 얻을 수 있었다. 자유시장의 작동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만큼 부자와 빈자(貧者)의 차이가 크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곳은 없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 모두를 달성하게 될 것이다.”

정부 실패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 정부의 통제와 규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무능력자나 부적격자가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 결국 정부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능력자나 부적격자 대신에 능력이 있는 적격자로 대체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프리드먼은 정부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정부 행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가 한 가지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이다.

식품의약국은 불안전하고 유해(有害)한 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래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사하고 판매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이 식품의약국의 규제가 유해하고 효능이 없는 약품의 판매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귀중한 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막고 지연시킴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식품의약국이 설립된 이후 신약을 승인받는 데 걸리는 기간도 늘어났고, 개발비용도 몇 배로 늘어났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신약 하나를 개발하여 출시하기까지 약 50만 달러의 비용과 2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면, 1978년에는 5400만 달러의 개발비용과 약 8년의 기간이 소요됐다. 식품의약국이 설립되기 이전과 비교해 비용은 100배, 기간은 4배가 늘어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희귀병이나 난치병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국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 선두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와 더불어 약이 없어 고통을 당하다 죽어간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비용이다.

정부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료의 비능률, 무능, 낭비 등을 비난하거나 직무 수행을 더 잘 수행해야 한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프리드먼의 생각이다. 누가 그 일을 맡든 관계없이 정부가 하는 일에는 항상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프리드먼은 '당신이 식품의약국의 신약 허가 및 불허(不許) 책임자라고 가정하고, 다음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실책 중에서 어느 것을 피하려고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고 한다.

1) 수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가하는 경우.

2)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만일 1)의 과오를 저지를 경우 당신의 이름이 매일같이 미디어에 등장하고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2)의 과오를 범한다면 신약 개발 회사와 환자 등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고 따라서 비난할 사람도 없다.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약을 잘못 허가해서 큰 망신을 당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약의 허가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중함’은 점점 더 높은 기준을 만들고 더 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요구하게 만든다. 그 결과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약의 개발은 대폭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하며, 개발과 출시는 연장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정부와 《선택할 자유》

이 책의 쓰임 혹은 가치를 웅변해주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프리드먼이 미국과 영국에서 개혁을 추진하여 성공시켰던 레이건과 대처의 이념적 스승이었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알려져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사례는 에스토니아이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국가인 에스토니아의 초대 총리 마트 라르(Mart Laar)는 《선택할 자유》가 자신의 정책 지침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프리드먼의 권고에 따라 일련의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에스토니아는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의 하나이면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책이 《선택할 자유》인 만큼 이 책의 내용과 저자인 프리드먼이 권고하는 방향으로의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난번 화물연대의 불법파업과 관련하여 보였던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또 지난 정부에서 수십 차례의 정책을 통해 허물어버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기미도 아직까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교육개혁의 방향도, 경제 정책의 방향도 불분명하다. 개혁 방향에 대해 프리드먼이 일관되게 제안하고 있는 해법은 '선택할 자유’와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프리드먼은 책의 끝부분에 마치 윤석열 정부와 우리 사회에 결단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남긴다.

“다행히도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아직 선택할 자유를 갖고 있다. 정부가 비대해져 온 지금까지와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선택할 자유’ 말이다.”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

權赫喆

1961년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독일 쾰른대학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자유민주연구학회장, 자유기업원 부원장 역임. 現 자유와시장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