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 악순환 반복할 것"

자유기업원, 입법정책 이슈 보고서 '이슈와 자유' 1호 발간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주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이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국회의 상시적인 입법 이슈에 따른 대응과 법·정책적 논의를 위해 온라인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Issue & Free)>를 발간했다. 

1일 자유기업원은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처리되면서 논란이 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일명, 쌀 정부매입 의무화법)을 <이슈와 자유>의 첫 번째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여 년 추진한 쌀 시장격리 대책도 실패의 역사 걸어와"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통해 "시장격리 의무화 시 농민들이 정부가 쌀을 사줄 것이란 믿음에 공급과잉 규모는 더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지난 10년여 추진해온 쌀 시장격리 대책 또한 실패의 역사를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결국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속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정된 농업재정의 다양한 투자라는 기회비용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론적으로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혹은 철회 △가루쌀 재배 및 고품질의 쌀 품종 개발 등 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수급균형 대책과 해외 판로 개척,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농업재정 투자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할 예정이다. 또 국회·정당과 자유시장경제분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및 주요 언론 등에 배포해 다양한 입법 이슈에 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하기로 했다.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관련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오디오 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현재 총 78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도 출판하고 있다.

뉴데일리 권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