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자유국가 동맹이 중국의 영향력 확산 대응책

-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복거일 저, 지식발전소 간, 2022

중국은 덩샤오핑이 실권을 장악한 이후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해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국력도 빠르게 커졌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경제, 군사적으로 경쟁하며 G2 국가의 위상을 추구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본질적으로 한국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이라는 진단을 한다. 첫째, 이념과 체제에서 본질적으로 우리와 같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전체주의 속성이 있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는데 한국전쟁 때 북한을 도와 참전해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했다. 셋째, 지정학적 조건으로 '황해의 내해화'를 시도하고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넷째, 중국 시장이 중요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적대적 경제 정책에 대응할 길이 없다. 한국에 상주하는 90만 명의 중국인들을 '민간외교'에 이용한다. 미국이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첩보 수집에 이용된다고 비난하듯이 '디지털 공격면'에서도 위험하다. 한국을 중국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면 먼저 실상을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09년 발간한 한국과 중국의 비대칭적 관계를 다룬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의 속편에 해당된다. 그는 중국이 힘이 생기자 점점 공격적으로 되어 온 세계의 모든 분야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한반도와 대만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을 경고한다. 중국공산당의 폭주와 독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일본·대만·미국은 초월적 협력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물론 이들 나라도 위기 공감대가 부족함을 우려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

<자연히, 상황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 해협의 현상(status quo)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대만을 감쌀 수 있는 비군사 동맹(non-military alliance)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동맹은 군사적 측면이 핵심이고, 그것이 결여된 동맹은 별 뜻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비군사 동맹들은 다양하고 중요하다...한 가지 현실적 방안은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네 나라를 한데 묶은 것이 이념적 동질성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념 동맹을 모색하는 길이다. 네 나라는 자유주의를 구성원리로 삼고 정통적 시장경제를 유지해온 사회들로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왔다. 자연히,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질적이고 현실적 이해가 상당히 합치하고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원초적인 자유주의 연대를 명시적인 자유주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저자는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체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를 만들기도 한 작가이다. 문학 창작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짚어야 할 문제들에 주목하여 '우리 시대의 논개'으로 불리면서 사회평론가로도 활동해 왔으며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권도한 미래한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