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 가운데 세금을 내고 남는 순수한 자기수입이 얼마인지 날짜로 계산한 것이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다.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게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매년 산출해 발표하는데 올해 치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작년 2021년의 세금해방일은 4월 9일이었다. 365일 가운데 98일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었고 4월 10일부터 번 수입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18일이 늦춰지는 등 점점 늦어지는 추세다. 그나마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엄청 빠른 셈이다. 기본 세금이 수입의 50%를 넘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7월, 8월이 기본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나눠 산출한다. 2021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자료로 예측한 조세총액 436조 2784억원에 한국은행 발표 국민순소득 1612조 9996억원으로 27.05%라는 조세부담률이 산출되었고 이를 365일 기준으로 나눠 98일이 산출되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NO. | 제 목 | 등록일자 | |
---|---|---|---|
9076 | 반도체 의존 언제까지… ‘넘버원 산업’ 키우자 자유기업원 / 2023-09-08 |
||
9075 | 호실적분 내놓으라는 `노조 몽니` …노동법 개선으로 근절해야 자유기업원 / 2023-09-06 |
||
9074 | 자유기업원 “OTT ‘자율등급제 도입, 규제 완화 통한 효율행정 대표 사례” 자유기업원 / 2023-09-01 |
||
9073 |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6기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9-01 |
||
9072 | [포토]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함께 알아가는 시장경제` 발대식 자유기업원 / 2023-09-01 |
||
9071 | 65세로 정년 연장 vs 재고용 계속 근로···김문수표 장외 공론화 시작 자유기업원 / 2023-08-24 |
||
9070 | 자유기업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 / 2023-08-18 |
||
9069 | 27번 언급한 ‘자유’, 27년간 간직한 ‘선택할 자유’... 윤 대통령의 ‘실천적 자유’ 자유기업원 / 2023-08-16 |
||
9068 | “한전 독점 전기시장 깨고 전력시장 자유화해야” 심포지엄 성료 자유기업원 / 2023-08-13 |
||
9067 | “미-중 분쟁, 한국에 위기 아닌 천재일우 기회” [ER초대석] 자유기업원 / 2023-08-11 |
||
9066 | 공언련 "국회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인 학살에 대한 국정조사 나서야" 자유기업원 / 2023-08-08 |
||
9065 | [조형래 칼럼] 문재인 정부 시절 19일 늦어진 세금해방일 자유기업원 / 2023-08-01 |
||
9064 | 공언련 "이동관 지명 이후 모순 보여준 언론·시민단체...간판 즉각 내려야" 자유기업원 / 2023-07-31 |
||
9063 | 전통시장과 ‘상생’은 온데간데…식자재마트만 배불렸다 자유기업원 / 2023-07-28 |
||
9062 | `피터팬 증후군` 앓는 대한민국 기업들 [정밀 진단] 자유기업원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