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지도자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공약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가운데, 어떤 정책이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2022 정책제안’이 제시한다.
자유기업원은 43명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집필한 도서 '2022 정책제안’을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은 경제정책, 기업규제부터 노동시장 및 복지, 세제, 공공조직, 부동산, 환경, 교육, 외교, 대북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경제부터 외교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 전반을 어떻게 수행해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는지 분야별로 그 방향성과 정책을 제시한다. 단순히 방향성만 서술하는 것이 아닌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분야, 구체적인 대안, 집필진 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일관된 철학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국가의 모든 정책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해서 펼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다”며 “그것이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오늘날까지 대체적으로 순항해오며 세계 주요 국가 반열에 올라선 핵심 요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구체성과 바람직한 철학관,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고 국가가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이 책을 보며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 제안들이 그려내고 있는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과 이것이 어떻게 국정 운영에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운영 비전이 적합한지 생각해보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기업원은 '2022 정책제안’ 출판을 맞이해 5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회의실에서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세미나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서 진행한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 본 서적의 집필진이 발표를 맡아 책의 취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2 정책제안’은 총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선진수준 거버넌스 창출을 위한 제도화 △기업을 되살리는 환경조성 △경직된 노동 시장을 활발하게 △지속가능한 복지 확립 △재정을 건전하게, 세제를 올바르게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소통하는 부동산 정책 △과학을 존중하는 환경과 에너지 정책 △미래를 위한 교육 △대외관계와 대북정책 정상화 등이다.
각 장에서 전문가들은 각 분야별 정책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구체적인 향후 방향 등에 대한 고견을 내놓았다.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43인은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혁철 CFM 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겸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철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신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설 윤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손재영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윤상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변호사, 전(前)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진영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병화 수원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현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정보통계학부 교수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스마트경영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상현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이상 가나다순) 등이다.
[강주현 기자 / sky_jhkang , jhkang@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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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양곡법 개악,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으로 막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