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5년 사이 41위→47위 순위 추락

자유기업원 2021년 경제자유지수 발표

절대적 수치뿐 아인 다른 나라보다 악화

자유기업원은 16일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61로 전 세계 165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프레이저연구소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올해 41위에서 47위로 여섯 단계 하락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기업원은 16일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7.61로 전 세계 165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다. 

한국의 지수는 2015년 7.64점에서 2019년 7.61점으로 하락했으며 순위는 41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지수 산출에 사용된 데이터는 1980년, 1990년, 2000년의 10년 단위 자료와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확정된 연 단위 자료로 구성됐다.

자유기업원은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CATO) 등 전세계 89개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표해오고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추이를 보면 2000년 7.01점, 2005년 7.50점, 2010년 7.62점, 2015년 7.64점까지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2019년 7.61점부터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5년 39위, 2010년 32위, 2015년 41위에 이어 하락한 47위로 추락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분야별 추이. /자유기업원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 2위는 싱가포르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으로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뉴질랜드이다. 4위는 스위스, 5위는 조지아, 6위는 미국, 7위는 아일랜드, 9위는 호주, 12위는 영국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가 크게 상승해 상위권으로 올라 선 나라도 있다. 조지아가 5위, 리투아니아가 7위, 몰타 16위이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경제자유가 침체기에 들어서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있다. 벨기에가 45위, 이탈리아 47위, 프랑스 53위이다.

반면 러시아는 100위, 중국은 116위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인구가 많은 신흥 국가인 인도는 108위, 브라질은 109위이다. 베네수엘라는 165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은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악화된 것"이라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은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상관관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