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자유지수 47위...2010년 대비 15계단 하락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47위로 2010년 대비 15위나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기업원은 15일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61점(10점 만점)을 기록해, 전 세계 165개국 가운데 4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전 세계 89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1년 세계 경제자유’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5년 7.64점에서 2019년 7.61점으로 하락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 역시 같은 기간 41위에서 47위로 떨어져 지속 하락 중이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가 절대적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 중 정부규모와 통화건전성, 시장규제 3개 분야에서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 중 기업 규제 점수가 2015년 대비 하락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29위, 재산권보호는 33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았다. 반면 정부규모 99위, 무역자유 53위, 시장규제 70위로 종합순위보다 낮았다. 특히 정부규모 분야는 99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절대적 점수도 2010년 수치(7.28)와 대비하여 2019년(6.52) 수치가 대폭 하락해, 2010년에 비해 정부 규모 분야가 매우 악화되었다는 평가다. 시장규제의 경우 금융규제 항목의 순위는 43위, 기업규제는 25위이며 특히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는 15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한편,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뉴질랜드이다. 4위는 스위스, 5위는 조지아, 6위는 미국, 7위는 아일랜드, 9위는 호주, 12위는 영국이다. 자유시장경제를 주도하는 영미계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은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 소득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는 것과 크게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