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경제 불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은 국가 재정을 더 병들게 하고 있다. 정치의 경제 개입이라는 현실에서 정부의 풀린 고삐를 잡아줄 해결책은 무엇인가.

신간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케인스가 주장한 수정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낱낱이 해체하고 재정준칙이라는 견제 장치의 도입을 통해 ‘정치의 경제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정치인들이 압력에 굴하지 않고 중립의 경제 전문가의 말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는 케인스 이론에 대해 이 책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재정준칙은 이 책이 제시하는 건전 재정을 향한 타개책으로 과도 지출에 따른 적자, 통화증발에 대한 면죄부를 앗아감으로써 견제의 역할로 작동할 것이다.

1976년 영국에서 발간된 이 책에는 3년 뒤 총선에서 대처 내각이 들어서며 케인스 재정이론이 폐기되고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론의 실효성이 검증된 만큼 역편저자인 옥동석 교수는 해제의 형식으로 한국에서의 재정준칙 필요성을 덧붙였다. 그는 2004년 이후 한국의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등 재정 지출이 무분별하게 확장할 정치적 위험을 경고하며 재정준칙의 도입을 역설했다.

케인지안 재정이론을 단순히 정부의 관여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재정 적자의 남용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견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제안한 예산적자 정책은 일종의 감언이설이라는 것이다.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는 자유기업원이 펴냈다. 제임스 뷰캐넌, 존 버튼, 리차드 와그너가 저술하였으며 대표 저자인 뷰캐넌은 정치현상에 경제 분석을 적용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 한 공로로 198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역편저자인 옥동석 교수는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케인시안 재정, 대체 무엇이 문제였나?’, ‘제2부 위대한 영국에서 바보 같은 영국으로’를 통해 영국 재정 정책에서의 케인스 이론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3부 재정 통제를 위한 헌법적 준칙’에는 앞서 서술한 경제 불안정의 가속화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화했다. 이어 ‘해제: 한국 재정의 변천과 재정준칙’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재정준칙을 고안한다.

이상원 기자 lee7s7w7@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