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7조원대 2차 재난금, 선별지급 확정…누가 얼마나 받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추진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되는데요. 지원자 선별 과정과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하면,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빠듯한 돈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세밀함을 갖춰야 할까요. 전문가와 토론합니다. 

Q. 당·정·청이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간략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Q. 2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입니까?

Q. 집합금지명령으로 12개 업종이 문을 닫았는데요.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또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유력하겠습니까?

Q.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는 선별 지급 합니까?

Q. 소상공인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영업 중지와 축소로 상당한 치명타가 있을 것 같은데요?

Q. 매출은 90% 이상 급감했는데 나가는 고정지출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결국 폐업을 고려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겠습니까? 

Q. 2차 재난지원금, 기대하는 바는 어떻습니까? 빠듯한 돈을 세심하게 잘만 지출하면 최대 효과 나올 가능성 있나요? 

Q. 선별 기준과 선별과정 등도 논란입니다. 우선지원업종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는 지급이 어렵나요?

Q. 매출 감소 소상공인의 기준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Q. 올 초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자마자 타격받은 이들은 누구인가요? 매출 감소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Q. 자영업은 매출 공개가 투명하지 않은 편입니다. 매출 감소 증빙 과정에서 잡음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Q.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제도권 밖의 노동자, 소득정보 확인 쉽지 않죠?

Q. 지원 여부에 따라 중하위층에선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도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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