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오류 줄이자는데…환경부, 엉터리 보고서로 ‘영풍 때리기’

연구팀도 논리적 한계 인정…정부는 내용 설명 없이 기업 제재

계량적으로 타당성 검증되지 않은 결과 막무가내식 발표 도마

정부가 국가통계의 신뢰성 제고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 막무가내식 엉터리 통계 활용이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낙동강 수질 조사보고서가 통계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안동댐 상류 수질 퇴적물 조사 연구(1)’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안동댐 상류 퇴적토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조사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가통계는 통계청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 통계청과 각 부처 등 국가기관 외에도 관련 연구원과 민간 협회 등이 통계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통계 승인 절차를 두고 있지만 정부기관이 통계청의 승인도 받지 못한 통계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제15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신뢰받지 못하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 통계 작성 과정 전반이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엄격 관리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자료는 물환경학회 · 지오그린21(이하 물환경학회 연구팀) 등이 환경부로부터 6억원에 수주해 도출한 보고서(연구책임자 : 남경필 서울대 교수)다. 내용은 “석포제련소와 폐광이 안동댐 상류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물환경학회 연구팀은 “2차에 걸친 퇴적물 조사 결과 평균치와 거리가 먼 이상 데이터를 제외하고 71개의 시료를 갖고 분석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통계 분석의 결과 중에서는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 물환경학회 연구팀은 “본 연구보고서의 시료 수는 신뢰성 있는 결과값을 도출하기에 충분한 숫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추후 추가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둔다”고 적시했다. 

보고서가 이처럼 논리적 한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1일 환경부 발표에는 이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1년차 과제에만 무려 6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댐 상류 퇴적토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조사한 연구 용역 보고서다.

통계 전문가들도 환경부 측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계량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성급하게 연구팀이 도출하고 정부기관이 기업 제재에 악용했다는 얘기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4월 환경부가 통고한 120일 조업정지 건이 아직 경북도로부터 결론나지 않은채 논란 속에 있다.

계량 자료 전문가인 조명희 상명대 겸임교수는 “환경부의 연구보고서가 주장하는 이상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원래 모든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에서는 측정 대상이 되는 데이터와 아예 배제하는 이상치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수는 “보고서 내용에서 영풍 측의 책임을 언급하며 제시된 7종의 중금속(카드뮴, 아연, 구리 등)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증빙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사회 조사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통계에서도 중요한 유의도, 신뢰구간, 모형 적합도와 설명력 같은 데이터들도 연구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학 박사인 자유기업원 곽은경 기업문화실장은 “환경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더라도 통계를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완연한 것이 해당 보고서”라며 “연구팀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더라면 나타나지 않았을 통계적 오류가 곳곳에 있다”고 밝혔다. 또 곽 실장은 “(물환경학회) 연구팀이 다양한 데이터 간 차이를 두드러지게 하는 특성을 발견하기 위해 시도한 주성분분석 내용을 보면 석포제련소와 폐광이 2대 요인으로 나오는데, 이 결과도 통계적 기준치(고유값)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 측은 “이런 연구에 6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가며 막무가내식으로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2020년부터 정부나 환경단체가 잘못된 지식이나 데이터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을 적극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