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주식·가상화폐 거래서도 ‘세금’ 부과한다면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정부가 중장기 금융세제 개편에 나섭니다. 대상은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인정된 암호화폐인데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주식 투자 등으로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증권거래세 인하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통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주식 거래 위축이나 세금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내도록 법안을 정비할 예정인데, 일단 두 분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Q.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에 입각해도 그렇고 최근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공감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Q. 그렇다면 정부가 주식에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려고 하냐, 좀 들여다봤더니,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이라는 방식이 나오더라고요.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Q. 최승노 원장님,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방식으로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Q. 기존에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이제 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3억 원 이상까지지도 대주주의 범위로 확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가? 이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Q. 점진적으로 늘려야지, 한번에 이렇게 늘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주식 양도소득 범위가 전면 확대되면, 소액투자자의 과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Q. 일본처럼 일정 기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주식양도세 확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여가는 방안은 어떻게 보나요?

Q.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데 주식은 직접 투자죠, 펀드는 간접 투자입니다. 투자하는 건 같지만 그 결과에 따른 과세는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Q. 주식양도세와 함께 가상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아직까지도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볼지, 통화로 볼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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