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으로 1인 사업자 증가? 배달앱 성장으로 플랫폼 노동 늘어난 탓”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최저임금으로 1인 사업자 증가? 배달앱 성장으로 플랫폼 노동 늘어난 탓”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동창토론으로 함께합니다. 동창이지만 동창이라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정말 극과 극의 두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연구소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하 최승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반갑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내놓은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함께할 겁니다. 아마 두 분이 전혀 다른 해석과 의미를 말씀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통계청이 내놓은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1부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해석을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변화하는 일자리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이 조사가 무슨 조사입니까?

◆ 김성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죠.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로 다루고요. 취업자 외에 취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속성을 가진 분들은 비임금근로, 종속적 임금노동자와 비종속적인 자영업자로 나눠지는데요. 그런 비임금근로하고, 또 생산가능인구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학생이 대표적이죠. 그런 비경제활동인구를 따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비임금근로자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단 자영업자?

◆ 김성희> 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있고요. 또 가게를 같이 운영하는 무급가족종사자, 이런 분들이 있죠.

◇ 김혜민> 최 원장님,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최승노>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 비중, 특히 1인 사업자, 또는 고용원이 몇 명 있지만 개인 사업자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서민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경제활동이 우리 내수경제라고 하는 분야에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정부가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가 워낙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이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사실 한국 경제의 주머니 사정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결과를 해석해보고 싶은데요. 결과만 놓고 보자면,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3년 연속 하락했고요. 두 번째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또 당장 일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최승노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승노> 일단은 취업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감소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종업원을 쓰는 자영업자,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숫자가 상당 폭 크게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같이 일한다고 하는 분야에서의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다. 한 마디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도 포기한 사람들, 취업포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쓰려고 했던 사람도 내가 사람을 쓰기보다는 혼자 해야겠다고 사람을 쓰는 것을 포기하는 현상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경제가 그렇게 발전적인 성장과정에 있다기보다 약간 쇠퇴한다거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 김성희> 우리나라 고용률이 60% 정도라서 발달된 서구 국가의 70%보다 10% 정도 낮은 것에다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건 만성적인 문제이기는 하죠. 이런 문제에서 지금 결과가 더 나빠진 거냐고 하면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 취업자 비중이 고용률입니다. 이번에 보면 인구가 33만 5000명이 늘어났어요. 15세 이상 인구가요. 그런데 취업자는 45만 명이 늘어났고, 비경활 인구가 15만 8000이 늘어났습니다. 고용률 60% 보면 6:4의 비율로 쪼개지면 33만 명이 쪼개지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게 특별히 나빠진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 김혜민> 인구도 늘었고, 취업자도 늘었고, 아까 말씀하신 비경제활동인구도 늘었고요?

◆ 김성희> 네, 그런데 그게 40% 정도 느는 것보다 더 많이 늘었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빠진 것은 아니다.

◇ 김혜민> 그 말씀은 최승노 원장님이 말씀하신 한국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거네요?

◆ 김성희> 지금 상황이 특별히 나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번 통계 자체에서만 보면요. 물론 만성적인 문제는 있죠. 고용률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이런 것은 만성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이죠.

◆ 최승노>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요즘은 그런 논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또 학자들도 그렇고요. 데이터를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 하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사실은 경제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흐름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으려면 사실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우리 국민이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 있는 분야에 막혀 있거나 경직적이거나 뚫어줄 수 있음에도 잘 안 되는 분야를 해결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한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데이터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몇 명의 고용자 수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측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새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는 분야. 그래서 일하려는 의사까지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일할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데이터를 봐야지, 이런 데이터가 흐름은 이런 좋은 측면도 있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번 통계를 가지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석도 내놓았고, 또 이 해석에 대응하는 대책도 본인들이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동창토론, 비임금근로자, 비경제활동 인구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성희 교수님, 우리 자영업자들이 1인 사장 체제 부분이 늘었다는 이 부분을요. 최저임금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데리고 있던 종업원을 해소하고,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 어떻게 보세요?

◆ 김성희> 우리가 통계를 총량으로 내니까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통계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고요. 올해는 그게 역전되는데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의 사이가 사실 서로 상쇄작용을 하면서 동반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2016년에는 동반상승을 했었지만, 2018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고요. 이번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게 적용됐던 때고요. 올해는 15.9%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때잖아요? 이것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 김혜민> 최저임금만으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 김성희>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하면 일관되게 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계속 줄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 순수한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배달앱을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임금노동자로도 잡히고, 자영업자로도 잡힙니다. 임금노동자로는 80만이 잡히는데, 자영업 중에서는 95만이 잡혀요. 이게 분리된 통계를 안 내고, 별도의 조사에서만 나오는 것인데요. 새로운 형태의 1인 자영업 형태, 모바일 기반의 이런 노동자들이 55만 명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증가는 배달앱을 이용한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통계만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변화는 그런 방면이기 때문에 전통적 형태의 자영업이 어떻게 됐는지의 여부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거나 계속 줄고 있는 형태였거든요? 전통적인 자영업은 계속 줄어서 서구 평균보다 10% 가량 높은 비율이 계속 좁혀지고 있는 양상은 지속됐을 거라고 보고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 노동자의 속성과 자영업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봅니다.

◆ 최승노> 사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었다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어느 정부도 다 공감했던 내용이잖습니까? 오히려 자영업 비중보다는 대기업이 그런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이 안정된 수입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기업보다는 자영업에 그런 우호적인 환경이 있었어요. 정책적으로 대기업이 그런 사업을 하면 왜 대기업이 그런 사업까지 하느냐, 그런 업종은 자영업에 맡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회에서 자영업이 투자를 하고, 망해나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거죠. 자본이 오히려 파괴되고, 그러한 가정 내 있어서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자영업 구조를 보면 그래도 고용원과 같이 일하는 사업자의 비중과 혼자 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있었는데, 올해 최근 1년간 벌어진 현상은 아무래도 고용원을 쓰기가,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그동안 누적된 적자라든가, 사업 환경의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을 쓰기에는 어렵지 않느냐고 해서 혼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측면이 분명이 1년간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두 가지 결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근로자를 15시간 이상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주휴수당이라든가, 최저임금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환경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한다거나 또는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낮춘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 전반의 흐름이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혼합된 형태의 브랜드 경영,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렇게 자영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자본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 안에서 근로자는 안정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해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제 질문이 1인 사장 체제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분을 여쭤봤고요. 김성희 교수님은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히려 전통적인 자영업자의 개념이 바뀌면서 잡히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달라진 부분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승노 원장님께서는 최저임금은 당연히 큰 요인이고, 플러스 그동안 만성적인 자영업의 적자, 최근의 경제 어려움이 더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안을 맞춤형으로 두 문제에 맞춰서 제시해야 한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야기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또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김성희> 지금 취업상황이 작년에 비해서 나빠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취업자도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늘었지만, 실업률은 줄었고, 했지만 비경활 인구도 늘어나는 이 상황은 불황형 모습입니다. 모든 게 호조건이라서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인구 구조는 앞으로 고령화되게 되면, 고령화 추세가 지금 통계로는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줄어들 때가 많거든요. 작년에 고용지표가 나빴을 때는 인구감소 요인이 컸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부가 많은 변명거리로 삼았는데요. 사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령화가 되고, 생산가능인구가 비중을 15세 이상으로 잡지 않고, 15~64세로 끊어서 잡으면, 이게 OECD의 기준인데요. 그렇게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비경활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외에 비경활이라는 것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거나 여러 가지 동기로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주부와 학생, 군인, 이런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건강 이상 문제로 쉬었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늘어나서 생긴 문제라서요. 이 상황은 고용지표의 악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 김혜민> 그것보다는 인구구조의 변화다?

◆ 김성희> 네, 우리나라에 늙어서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연금을 통해서 생활하지 않고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일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이 문제에서 건강 때문에 쉬거나 이런 것은 복합적인 요인일 수 있죠. 건강 문제도 있고, 그렇게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도 있을 건데요. 그런 불합리한 구조의 반영이기는 하지만, 비경활 인구 증가 자체가 특별히 나쁜 고용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김혜민> 그러면 원장님, 그중에서도 쉬었다고 하는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게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원장님과 같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지 정책이 오히려 일할 의지를 깎고 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복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의지를 꺾고 있다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승노> 우리 복지 시스템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복지비용 때문에 일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복지가 충분하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최근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아주 가벼운 일을 하면서 정부가 수입을 지출하는 그런 일자리가 꽤 있었어요.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일자리가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고용의 수를 늘렸죠. 이번 데이터는 그와는 다르게 경제활동 의사를 아예 포기한,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암담한 데이터이기는 해요.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업 절벽이라고 하는 현상이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준 것처럼 40대, 50대에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는 20대, 30대에서 상당 기간 취업활동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의 아픈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데이터, 특히 20년 이래 최고치로 1633만 명이다, 라는 그런 수치가 나온 것은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 분명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나 정부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일할 인센티브, 내가 이런 구직활동을 해보면 그래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흐름,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런데 '쉬었음’에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 김성희 교수님 말처럼 4, 50대가 가장 많았고요. 20대는 감소했고.

◆ 최승노>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세대가 또 있죠.

◆ 김성희> 30대도 감소했습니다. 전체 늘어난 숫자가 15만 8000인데, 60세 이상이 16만 9000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40대가 4만 6000 늘어난 것은 좋지 않은 증표죠. 2, 30대에서 줄었다는 것은 좋은 증표인데, 고령층의 사유 중에 '몸이 좋지 않다’가 가장 높습니다. 41.7%고, 퇴직이 16.3%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 것을 합하면 25% 정도 되는데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일자리를 찾아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데, 녹록치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 본인이 보람을 느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생경제에서 매달 한 번 노동이슈, 일자리 이슈를 가지고 가장 양 진영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오늘 일자리와 관련된 통계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 최승노>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떤 기업을 가보니까 과거의 우리가 산업공단이라고 하면 2, 30대 분들이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50대, 60대 분들이, 과거 했던 분들이 또 와서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그 직장을 나가면 또 다른 데 가기가 어렵죠. 옛날부터 10년, 20년을 해온 그런 일들인데요. 문제는 그런 중소, 중견 회사들이 사업을 정리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작은 기업이나마 그래도 20년을 같이하고, 30년을 같이했던 근로자들과 생이별을 하는 현장들, 이런 것은 상당히 마음이 아픈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소의 작은 기업들이 왜 문을 닫을까. 사장님들이 특별히 닫고 싶어서 닫는다기보다 이제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날 이렇게 몰라주느냐고 하면서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현장의 애로를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풀어만 준다면 그런 일자리들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 김혜민> 2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동창토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