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 경제자유지수 세계 33위”

2017년 기준 7.59점 기록…노동 분야 규제 심각

한국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30위권을 기록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자유가 크게 개선되진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규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노동규제 항목은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15일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7.59점으로 전 세계 16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다. 1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5년 7.57점에서 2017년 7.59점으로 0.02점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34위에서 33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절대적 수치로 경제자유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순위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자유지수는 5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가 각 10점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지수 점수가 크다.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점수가 크다.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다.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점수가 크다.

한국은 2017년 기준 정부규모에서 7.04점, 재산권보호 6.47점, 통화건전성 9.6점, 무역자유 7.59점, 시장규제 7.26점 등을 받았다.

각 분야의 세계순위를 살펴보면 통화건전성 16위, 재산권보호 30위 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의 세계순위는 종합순위보다 낮았다. 정부규모 49위, 무역자유 62위, 시장규제 69위 등이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는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시장규제 분야에 속해있는 노동규제 항목 순위가 14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 밖에 시장규제 분야에 속한 금융규제 항목의 순위는 37위, 기업규제는 33위 등을 기록했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6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9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19 Annual Report, James Gwartney and Robert Lawson and Joshua Hall and Ryan Murphy)’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2019년 세계 경제자유’는 1980년, 1990년, 2000년 등 10년 단위 자료와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등 연간 단위 자료로 구성돼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당 연도의 자료를 해당 연도 지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지수가 산출된다. 2017년 경제자유지수는 2017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됐다. 활용 가능한 최근 데이터를 사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자유기업원은 과거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과거에 발표된 수치가 일부 수정 반영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자유주의 성향의 기관들이 모인 경제자유네트워크(Economic Freedom Network; www.freetheworld.com)에서 발표한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전달 받아 번역해 발표하고 있다.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등이 경제자유네트워크에 소속돼 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가 보장된 나라일수록 1인당 소득이 높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자유와 1인당 소득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원은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높은 반면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나라들의 1인당 소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한 나라가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안정을 이룬 나라만이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며 “경제자유를 향상시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자유, 즉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