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해외펀드손실 ‘민간’ 탓 주장은 ‘적반하장’

파생상품 8천억대 손실책임 금융지주사에 떠넘기기…환율·금리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당국이 문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펼친 초저금리 정책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민간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윤 원장이 이번 사건을 금융규제 강화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

23일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윤 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정기 비공개 회동을 가지고 DLS·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과의 만남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전원이 참석했다.

윤 원장의 행보는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들이 발행·운용·판매한 관련 상품에 대한 합동검사를 시작하기 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손실의 원인을 민간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파생상품인 DLF·DLS는 국가별 금리를 기준지표로 연동된다. 국내 금융회사의 판매 잔액은 현재 총 8224억원 수준이다. 투자자들은 원금의 95%를 날릴 형편이다. 급격한 금리 인하를 통한 사상 초유의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태의 책임을 금융사에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민간은 거기에 적응해야 할 뿐이다. 즉 예측이 틀렸다는 이유로 민간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란 예기다. 

하지만 윤 원장은 “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은 고객 위험을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수익 창출을 위해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군다나 금융사를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돈을 버는 철면피 같은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은 2002년 카드사태,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례처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무역분쟁에 우려가 확산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009년 12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해 들어 30개가 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연방준비제도에 금리를 내릴 것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내린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윤 원장이 이번 DLF·DLS 사태를 2009년 키코 대란에 비유했다는 점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으로 당시 중소기업 2조5000억, 대기업 1조8000억의 손실이 발생해 은행과 기업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에서 "키코 상품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이다. 은행이 이를 판매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옵션 상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된 상황에서 “모양상 옵션 상품을 팔았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며 "불완전 판매 가능성 부분에서도 유사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투자상품의 위험은 투자자가 감내할 부분”이라며 “금융 당국은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나쁘다고 해서 판매사와 운용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 한 채 자신들의 규제를 강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정책 금리는 금융사가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라며 “금리·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은 사실 이를 조작하는 정부가 져야 한다. 왜 민간이 거론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